‘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반박했다.오 시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하명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결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개인 농막 인테리어비 대납 의혹과 관련, 혐의를 뇌물죄에서 수뢰후부정처사로 적용할 지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괴산군 소재 개인 산막의 인테리어 비용 2000여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부담하게 한 뒤 윤 회장이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특혜를 줬는지 확인 중이다.수뢰후부정처사는 뇌물죄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오 시장과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여론조사를 실제로 진행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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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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