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5일 흥신소 운영자에게 짝사랑하던 여성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미행하게 하고 여성을 살해할 것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선거법 위반' 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11일 대구 중구 하서동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 신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을 선납하면 분양대금을 할인해주고 예정된 날짜까지 준공하겠다고 속여 45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5일 선거구 내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전기포트와 우산 등의 기념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황혜진 구의
체비지 수의계약 체결 대가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 이인지구도시개발조합 전 조합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22일 평소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집착하던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A씨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에 동물화장장과 동물전용납골당 건립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가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6일 민간사업자 A씨가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대구고법은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9일부터 13일까지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구한말 법과 재판을 주제로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연다. 근대사법의 태동인 구한말의 법과 재판이 갖는 법원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법원의 날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법원도서관에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2일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에 대해 구호
김충섭 김천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비를 전용해 지역 유지 등에 현금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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