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 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권고사항들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반 만이다.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핵심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당초 11명에서 의장 1명, 여야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 8명 등 9명으로 수정하기로 했다.활동 기간은 원안대로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했던 △특조위의 영장청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로 합의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의장을 1명으로 두고 여야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 8명 등 9명으로 구성하고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다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 ‘독소조항’은 삭제하자는데 합의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발생 552일 만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9개 법안 중 여야 합의 및 수정에 의해 처리되는 첫 사례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앞서 야당은 지난 1월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여야는 지난 1일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특조위 구성, 특조위 조사 권한 등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게 됐다.

여야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ㆍ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다섯번의 재판 끝에 윤 전 차관은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