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기준상 0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최하평가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이상 이 수준만큼은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레포츠센터 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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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하라법'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헌재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행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
북한 주민의 국내 상속재산 소송을 로펌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길 경우 받는 성공보수는 재산관리인을 통하도록 한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만 위임 자체를 무상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로펌 활동 대가는 줘야 한다는 취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을 2심으로 파기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지난 2년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면서 정권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현대백화점 목동점 후문 앞에서 열린 황희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경제면 경제, 민생이면 민생,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후퇴시키지 않았는가. 이는 국민의 삶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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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옛 명성 되살린다
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오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도록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이 열정을 쏟아 준비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에 2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는 지난 27일 기흥구 신갈로25번길과 신갈천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우리동네 꿈을 담은 소원 나뭇잎 컬러링’ 게시판은 시민들의 신갈오거리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로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도 “신갈오거리와 신갈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신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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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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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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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범죄 예방 선도 캠페인 천안에서 펼쳐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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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경기도 평택시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일대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평택 제제역은 GTX A와 C노선 지제역 연장시 평택에서 서울까지 20분대로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평택시는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에 전철역을 설치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과 평택고덕IC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가운데 평택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단지는 1호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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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 협약
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부천시청에서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부천부곡초등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실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실무협약은 기존 학교시설 개방 시 관리인력 및 운영비 부족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개방에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점을 개선해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력을 파견하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시설개방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부곡초는 내년 1월부터 유휴시간대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을 개방하고 부천도시공사는 시설관리를 맡아 운영한다.부천교육지원청 우호삼 행정국장은 “학교가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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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SK에코플랜트는 30일 포항시, 포항공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배터리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구축 및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배터리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산·학·연·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공동 연구개발과 자금 지원, 사업화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시도다.협약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주관한다. SK에코플랜트의 환경 자회사 리뉴어스는 포항공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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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유기견 장난감 만들기 봉사 전개
카카오게임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기견을 위한 당근 장난감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카카오게임즈의 임직원 참여형 나눔 프로젝트 ‘다가치 나눔파티’의 일환이다. 보호소의 제한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 유기견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 유지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임직원들이 제작한 당근 장난감은 향후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를 통해 지역사회 유기견 보호소로 전달될 예정이다.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평소 봉사를 직접 실천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30분 정도 짧은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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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그룹, 올 1분기 영업익 830억…전년比 1.7%↑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올해 1분기 1조68억원의 매출과 8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0.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7% 증가했다.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의 국내 사업에서 매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563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화장품 부문의 이익 개선과 면세 채널의 두 자릿수 매출 성장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했다.해외 시장은 아시아 매출 감소로 전체 매출이 소폭 하락했지만, 미주와 EMEA 중심의 서구권 시장에서 성장했다. 에뛰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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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 특화 거대언어모델, 6월 개발 완료 예정"
SK텔레콤이 5G 요금제, 공시지원금 등 국내 통신 관련 용어와 통신사 내부 지침을 학습한 '텔코LLM'을 6월 중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SKT 타워에서 취재진 대상 텔코LLM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LLM은 방대한 양의 문장 데이터를 학습해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획득한 딥러닝 모델이다. 텔코LLM은 잘 알려진 '챗-GPT', '클로드' 같은 범용 LLM을 통신업에 특화해 발전시킨 모델로, SKT가 오픈AI, 앤트로픽 등과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