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4일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
불법 옥외광고물 에어라이트가 거리에 만연하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지만 화재 위험성이 큰 만큼 소방에도 단속 권한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에어라이트는 풍선형 입간판으로 전기와 조명을 이용해
“회사가 건설경기 침체를 핑계로 매달 월급을 꼬박 줘야 하는 직접 고용 노동자를 해고하고, 물량을 하도급에 주려는 것 같다. 어떻게 살지 막막할 뿐이다.”경남 도내 한 레미콘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 ㄱ 씨를 포함한 7명은 이달 31일 해고 예고를 통보받았다. ㄱ 씨는 레미콘 업체 소속
유심 해킹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이 이번 사태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정보보호 조치 의무 소홀과 신고 시점 위반 등 SK텔레콤에게 이번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진행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 “이번 침해 사고가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SK텔레콤의 귀책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6일부터 SK텔레콤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
“예전엔 2만원이면 넉넉했는데, 지금은 한 통에 3만원 넘게 줘야 하더라고요.”15일 오전, 포항 죽도시장의 한 과일가게 앞.땀을 훔치며 수박을 살펴보던 60대 김모 씨는 결국 발길을 돌렸다. 3만원이라는 가격에 망설임이 앞섰다.이날 시장에 진열된 수박 대부분은 3만 원대를 형성했다.마트보다 저렴하다는 전통시장조차 예외는 아니다.한 상인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2만7000~2만8000원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 3만 원을 넘는 물건이 많다”며 “요즘 더위에 찾는 사람이 많아도 도매가가 올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가 각 경제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인 팁 문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30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코스로샤히 CEO는 CBS 선데이 모닝 인터뷰에서 "팁은 전적으로 선택사항이지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다면 팁을 주는 것이 좋다"라며 서비스 가치가 충분히 느껴졌다면 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코스로샤히에 따르면 현재 우버 승객의 약 20%가 드라이버에게 팁을 주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음식 배달에서의 팁
“상추도 흐물흐물 늘어지고 고추는 햇볕에 타서 새까매졌어요. 물을 줘도 다 타버리니 걱정입니다.” 장마가 한창일 시기지만, 올해 7월 울산에 비가 단 한차례도 내리지 않으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울주군에서 밭농사를 짓는 오상화씨는 매일 새벽 수로에서 물을 끌어 텃밭에 붓고 있지만, 작물들은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한다. 특히 상추와 고추 등은 물을 줘도 뙤약볕 아래 금세 타버리거나 축 늘어진 채 말라버리기 일쑤다. 오씨는 “오이 같은 작물은 물을 많이 줘야 하는데, 날이 뜨거워 무작정 물을 많이 줄 수 없어 답답하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3일 인덕원-동탄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 추가 출입구 신설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의왕시장은 국비 50%를 부담하면 나머지 50%를 부담하겠다며 마치 가능한 것처럼 국비 확보를 먼저 하라고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앞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언론 등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50%를 내서 110억을 지원해주면 우리시도 110억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철도건설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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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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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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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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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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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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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5일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 서귀포신협과 함께 나눔 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초록우산 서귀포시후원회 문숙희 감사를 비롯 이경철 사무국장과 현정선 재무국장도 함께 참석, 자리를 빛냈다.이번 협약은 ‘기부문화 활성화 및 서귀포시 아동지원’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매년 지역 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아동복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협약과 함께 후원금 100만원도 전달되었다. 후원금은 서귀포시 지역 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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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강선우 임명 강행은 보좌진들을 쓰레기 버리듯 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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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적부심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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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내란 혐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유지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5시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