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재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논란과 관련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지금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된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에...

영암군농업기술센터가 6/30일까지 농가의 남거나 부족한 모를 연결해 주는 ‘벼 남는 육묘상자 알선창구’를 운영한다.이번 알선창구는 육묘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비용을 농가가 절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모내기하고 남는 모가 있는 농가가 농업기술센터나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연락하면, 육묘에 실패하거나 모가 부족한 곳과 연결해 준다.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5월은 주야간 온도 차가 커 육묘상에 모잘록병과 뜸모 발생이 많다. 철저한 야간 보온과 주간 온도관리로 피해를 예방해 줘야 한다. 모판 적량 파종과 상자 쌓기

＃울산의 한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는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스승의 날이 다가옴에 따라 영어학원 교사에게 선물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이다. A씨는 “다른 아이의 부모는 선물을 챙긴다는데 혹시 우리 아이만 밉보일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스승의 날 학교 풍경을 완전히 바꿔 놓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고민에 빠져있다.학교 교사에게 선물과 꽃 등을 주는 관행은 사라졌지만,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종사자나 학원 강사 등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제조 부문에는 보조금보다 세제·금융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또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 1인당 GDP 4만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최 부총리는 4일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에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은 역할이 다르다"며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하라법' 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헌재 "자식을 버린 부모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행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

북한 주민의 국내 상속재산 소송을 로펌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길 경우 받는 성공보수는 재산관리인을 통하도록 한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만 위임 자체를 무상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로펌 활동 대가는 줘야 한다는 취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을 2심으로 파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