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5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이날 통과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를 명확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임명 대상을 철저히 관리하
오피스텔, 상가건물,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임기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리규약에 임기를 5년 또는 10년으로 명시했더라도, 법원은 2년을 초과하는 임기에 대해 일관되게 무효 판단을 내리고 있다.집합건물은 구조상 구분되고 이용상 독립된 건물로, 관리인 선임과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최근에는 관리인의 재임 기간에 대한 법률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은 2012년 개정을 통해 관리인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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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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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1차산업.경제분야 1929억 투입...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서귀포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929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25년 본예산 1874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분야별 주요 예산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자리 확충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98개 사업에 2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0
제주은행 직원들, 일일호프 수익금 1천만원 복지기관 기부
제주은행은 내부 변화추진조직 ‘V.I.V.A’가 최근 일일호프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총 1000만 원을 도내 사회복지기관 4곳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V.I.V.A’는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와 선한 영향력의 확산을 목표로 구성된 영리더 중심의 자발적 참여 조직이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활동이다.제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부는 은행 지침에 따라 추진된 사회공헌이 아닌,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라며, “앞으로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바
제주도,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 도민 평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2시 시리우스호텔 제주에서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 도민 평가회'를 개최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11월 30일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열린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도민 참여단과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추진 영상 상영과 경과보고, 행사 평가 및 추진방안 토론, 종합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평가회에서는 차 없는 거리 걷기행사 및 걷기의 주요 성과가 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4년 연속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풍수해, 지진,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 체계 구축을 목표로 실시되는 훈련이다.LH는 지난 10월 세종시 새나루마을 12단지에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각종 재난과 건축물 붕괴가 함께 발생하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펼쳤다.LH, 국토부, 세종시,
강재섭 전 제주도청 국장 국민의힘 입당...'내년 지방선거 출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 강재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강 전 국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민의힘 입당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애월읍의 변화와 발전,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밝혔다.그는 "32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애월읍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애월읍, 북제주군,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생활을 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