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연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2025년 37만4천대로 2022년보다 78.1% 늘었다.● 지난해 상습 미납 차량의 미납 발생은 1,738만1천건으로 전체 발생의 45.1%였다.● 한 차량에서는 누적 3,550건이 발생했으나 압류·고발 뒤 일부 회수돼 자료 제출 시점 미수납은 1천건이다.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해 20차례 이상 내지 않은 차량이 지난해 37만4천대에 이르렀다. 2022년보다 78.1% 많다. 미납액을 나중에 상당 부분 회수하더라도 같은 차량에서 미납이 반복되는 동안 고지와 징수에 드는 행정 부담은
최근 5년간 부동산 허위 매물 의심 사례가 11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일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 완료 매물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허위 매물 의심 광고가 총 117만8345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연도별 의심 광고는 2022년 9만5161건에서 2023년 18만1834건, 2024년 24만8863건, 2025년 39만986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25년에는 2022년보다 약 4.2배 늘어났으며 올해도
올해 7월 기준 전국 기계식주차장이 43.7%가 20년 이상 된 시설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기계식주차장 3만6,234기 가운데 20년 이상 된 시설은 1만5,832기로 전체의 43.7%에 달했다. 전체 기계식주차장은 2022년보다 826기 줄었지만, 20년 이상 시설은 오히려 1,355기 늘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전검사 부적합 판정도 노후시설에 집중됐다. 2022년부터 올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부담한 출연금이 최근 5년간 1조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출연금은 4396억원으로 2022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정책서민금융의 부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에 출연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식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경우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구조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
핵심 요약● 미소금융 연체율은 2022년 5.2%에서 2026년 6월 말 8.7%로 올랐다.● 90일 이상 연체 건수는 같은 기간 3,848건에서 7,228건으로 87.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관련 민원 141건은 지난해 연간 30건보다 많지만 신고·접수 방식 변화도 확인해야 한다.저신용·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미소금융에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었다. 올해 6월 말 연체율은 8.7%로 2022년 5.2%보다 높다. 90일 넘게 연체된 건수도 3,848건에서 7,228건으로 87.8% 증가했다. 대출을 받게 하는 것만
기계식 주차장의 노후화에 따른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부터 운행 재개까지 통합 관리해 사고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기계식 주차장 3만6234기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이 1만5832기로 전체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기계식 주차장은 2022년보다 826기 줄었지만 20년 이상된 시설은 오히려 1355기 늘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전국 공동주택 관리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부터는 2년 연속 1만 건을 넘어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 적발 건수는 2022년 8196건에서 2023년 8916건, 2024년 1만144건, 2025년 1만549건으로 늘었다.2025년 적발 건수는 2022년보다 28.7% 증가했다. 올해도 6월 말 기준 4422건이 적발됐다.주민 재산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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