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위반 4년 연속 증가…2년째 1만 건 넘어
전국 공동주택 관리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부터는 2년 연속 1만 건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 적발 건수는 2022년 8196건에서 2023년 8916건, 2024년 1만144건, 2025년 1만549건으로 늘었다.
2025년 적발 건수는 2022년보다 28.7% 증가했다.
올해도 6월 말 기준 4422건이 적발됐다.
주민 재산과 직...
특히 2024년부터는 2년 연속 1만 건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 적발 건수는 2022년 8196건에서 2023년 8916건, 2024년 1만144건, 2025년 1만549건으로 늘었다.
2025년 적발 건수는 2022년보다 28.7% 증가했다.
올해도 6월 말 기준 4422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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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의 청년들이 행정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찾아 제안하는 주체로 나선다.영암군 제4기 청년협의체는 총 31명의 청년으로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지난 7월 26명이 위촉된 데 이어 8월 28일 5명이 추가로 합류했다.앞서 26명의 청년협의체가 4개 분과에서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한 사실도 확인된다.이번 활동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청년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청년 스스로 정책으로 만든다’ 는 취지가 자리하고 있다.청년위원들은 △농업 △소통·참여
강진군이 공직사회 내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관장이 앞장서는 대대적인 청렴 혁신에 나섰다.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 제2실내체육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청렴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공연과 참여형 퀴즈를 접목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특히, 기관장인 강진군수가 직접 직원들과 소통하며 반부패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행사는 크게 1부 '소통·공감 청렴콘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 보건복지백서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의료개혁의 주요 성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백서 원문을 확인한 결과, 관리급여를 다룬 서술은 세 문장에 그쳤고 시행 이후 벌어진 물리치료사 해고와 환자 치료 중단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백서는 제6장 보건의료정책 편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소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별도 항목으로 뒀다. 해당 부분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적극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 민간인 출입 규정 위반 사건과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계량기 교체 예산 전용 및 ‘서울 워터 잡페어’ 개최에 대한 현안사항도 함께 점검하였다.먼저 홍 의원은 먼저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보안등급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처리용량이 큰 시설로서 최고등급인 ‘보안시설 1등급’에 해당한다고
당진시는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와 안치에 이어 3일 당진시청 특설무대에서 출정식을 열고 성화 봉송을 이어갔다.성화는 지난 2일 면천은행나무 조종관 앞에서 채화됐다. 채화식은 국립청년전통무용단 공연과 합수 퍼포먼스, AI 로봇을 활용한 채화 등으로 진행됐다.첫날 주자는 당진시체육회 부회장단이 맡았으며, 송악읍 구간에서는 송악중학교 학생들이 성화를 이어받았다. AI 로봇을 활용한 채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성화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당진시 14개 읍면동을 순회했다. 3일에는 고대면을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은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지역별 수어통역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문했다.이날 이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 때 이연주 의원은 “군·구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문턱을 낮추고,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연주 의원은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군·구 수어통역센터 확대로 이어져
제주 어린이교통공원의 가상현실 교통안전교육에 연령과 교육 목적별로 짜인 체험 콘텐츠가 새로 더해졌다. 어린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교통안전을 익힐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 것이다.제주자치경찰단은 신규 가상현실 교육장비를 도입해 어린이교통공원의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그동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가상현실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해 왔다.이번 장비는 기존 교육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 분야별 콘텐츠를 더해 체험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어린이 연령과 교육 목적에
동두천소방서는 8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2007년 9월 8일 연천군 청산면 화재진압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이성우 소방위의 19주기를 추모했다고 밝혔다.이날 참배에는 동두천소방서 직원 5명이 참석해 순국선열 및 순직 소방관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묵념을 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참석자들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구본찬 동두천소방서장은 “故 이성우 소방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고인의 희
화성특례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도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교통·도로 민원 신속처리 기동단’을 구성하고, 9월 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그동안 교통·도로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 행정종합관찰제, 도와드림QR 등 여러 창구를 통해 분산 접수되면서 처리가 지연되거나 소관 부서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2026년 6월 기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화성특례시 교통 관련 민원은 6만 523건, 도로 관련 민원은 7,349건으로
출범 10주년을 맞은 ‘인차이나포럼’이 대전환기를 만아 새로운 한중 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모색했다.인천시는 8일 오전 10시~오후 5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주한중국대사관과 공동으로 ‘2026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를 열어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의 주제는 ‘AX·GX·CX 대전환기, 새로운 한중 협력의 모색’으로 양국의 전문가와 기업인, 시민, 청년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개막식에서는 최계운 인천연구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박종혁 인천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참여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등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상한도 지급액의 5배에서 30배로 대폭 상향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이번 법안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6년산 고랭지감자 1300톤을 창고수매해 기상이변 등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한다.aT는 지난 7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산 고랭지감자 창고수매 입찰 설명회’를 열고 주요 재배지역의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창고수매에 앞서 입찰 절차와 수매 기준 등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과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어 평창군 내 주요 고랭지감자 재배지를 찾아 생육 상태와 작황을 점검하고 산지 농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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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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