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 자금난이 맞물리면서 공사를 성실히 완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하는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들이 늘고 있다. 미지급공사대금은 단순한 채권미수 문제를 넘어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자재대금 미납 등 연쇄 파급 효과를 일으키므로, 신속하고 치밀한 법적대응이 필수적이다.일반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과 달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3년에 불과하다. 건축주나 원청이 '분양이 완료되면 주겠다', ''대출이 나오면 결제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
울산 동구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하며 현장 중심의 포용적 세정 행정에 나섰다.13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 체납관리단은 지난 6월부터 100만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5대 부진 항목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 및 미납 내역 알림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이를 통해 단순 착오나 일상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시적 자금 난항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애플이 새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대여한 기기에 대해 이용자가 요금을 연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기능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8일 더 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납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해도 '제한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기기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브라이언 범버리 애플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애플 업그레이드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납 또는 채무불이행 때문에 제한 모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기 기능에도 어떤 제한도 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세종시가 올해 8월 주민세 약 16만 8000건, 3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전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납세자 등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
울산 동구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동구는 지난 6월부터 100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 5대 부진 항목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미납 내역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단순 착오 등으로 납부 시기를 놓친 주민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상담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입한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시행 9개월 만에 15억 5300만 원의 지방세입을 이끌어내며 납세 편의 향상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도입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8억 7400만 원을 징수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6억 7900만 원의 지방세입 실적을 거뒀다.특히 올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납부액은 1분기 2억 1000만 원에서 2분기 4억 6900만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6월 자동차세 미납 안내문 발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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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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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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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약속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행정으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민선9기 첫 읍·면 순방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온 박정주 홍성군수가 이번에는 주민들과 약속했던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섰다. 순방에서 건의사항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가능한 사안은 신속하게 군정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박 군수는 지난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첫 읍·면 순방 당시 주민들에게 “직접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던 주요 건의 지역 7곳을 찾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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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조속한 생계 회복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15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어동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수습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전북도는 앞서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붕괴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와 잔존 시설물 철거에 투입할 예정이다.피해 상인에 대한 생계 지원도 추진한다. 재해구호기금으로 피해 점포당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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