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학교운영비 일괄 삭감은 교육 질 저하 초래"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해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

골칫거리였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감액 제재에서 벗어난 정책이다.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경기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매년 10%대에 그치고 있다.도교육청이 공개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2022학년도 초·중·고 248개교에서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를 기록했다. 법정부담금

제주시가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 매각 무산과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18일 제주시에 따르면 A사업자는 3년 전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아파트 용지를 2660억원에 낙찰받았지만, 잔금 532억원을 미납해 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됐다.제주시는 계약 취소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한 2128억원 중 1862억원을 돌려줬다. 단, 계약 무효의 귀책사유로 266억원은 환수 조치했다.제주시는 사업자가 약속한 분할 납부를 어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35억4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소송을 준비하고

윤태길 경기도의원이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사립학교 운영비를 감액해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라 제재를 가해왔던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윤 의원은 7일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나무 합판 번호판을 달고 다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2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보성군에서 합판에 사인펜으로 자동차 번호를 적어 자기 차에 붙인 뒤 창원시 한 주차장까지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동차 과태료 미납 등으로 지난해 3월 경찰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안양시는 오는 11월까지 자동차세 미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시는 첨단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공용주차장 등을 순회하며 미납 차량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체납 차량 소유주는 미납 금액 전부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시는 그러나 화물차량 등 생계형 체납차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안양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만854대 43억3500만원에 이른다.이 가운데 3회 이상 자동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