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전주시의회는 15일 집행부의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시의회는
충북 단양군의회가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46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1건,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확정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우리나라 세수 구조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반도체 호황기에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엑스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뿐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세입 구조를 '쏠림형 포트폴리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기정예산 대비 383억원 늘어난 1조6925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예산 1조6542억원에서 383억원 늘어난 1조6925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세입 재원으로는 특별교부금 203억원, 2025년 지방교육세 정산분 90억원, 2025년 도세전입금 정산분 17억원, 보통교부금 1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27조5천억원 증가하는 등 세입 여건이 개선됐지만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사회안전망 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2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7.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은 199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
박성수 세종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세종시 재정과 관련 제5기 시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로 작금의 재정위기를 자구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재정 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박 부위원장은 “현재 세종시는 세입 정체와 세출 급증이라는 이중고 속에, 부족한 재원을 채무와 기금으로 버티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2026년 재정규모는 2조 3536억원으로, 2021년 수준에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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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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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남 강릉시장이 지역 미래를 견인할 핵심 현안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며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갔다.15일 국회를 방문한 김 시장은 강릉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공모사업 선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이날 김 시장은 이광재·송기헌·김병주·유상범 국회의원과 잇따라 만나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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