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부채를 갚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충북지역 개인과 기업이 늘고 있다.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가 지속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기업과 서민들의 줄파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원통계월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청주지방법원이 접수한 개인과 법인파산 신고는 597건이다. 이 가운데 법인파산은 15건, 개인파산은 582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는 1년간 법인파산 27건, 개인파산 899건으로 조사됐다.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12월까지
부산 서구 서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취약계층 중장년 1인 가구에 간편식을 지원하는 “고분도리 행복푸드” 사업을 실시하였다.“고분도리 행복푸드” 사업은 매월 복지통장이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정 1세대를 지정, 방문하여 간편식 세트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지역 내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간편식을 전달받은 50대 남성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라 당장 돈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외로웠는데, 이렇게 찾아와 안부를 물어봐 주고 먹거리를 챙겨줘서 고맙다”며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가 과도한 채무로 위기에 처한 인천지역 금융소외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8월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강의실에서 ‘인천지역 금융소외자 발굴 및 법률구조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금융소외자 연계’와 ‘전문 법률구조’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빚 문제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알려질까 봐' 상담 자체를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배우자 동의서가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다. 이것이 배우자가 절대 알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신청 서류에 배우자의 서명이나 인감이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단독 명의의 재산·채무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내는 개시결정문·인가결정문 등도 배우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는다.다만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용소득 산정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대출이나 카드대금까지 부담하고 있다면 채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매달 대출 원리금과 카드대금을 상환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워지고 연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생활비가 부족해 신용카드나 소액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전체 채무 규모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대출로 기존 채무를 막기보다 현재 자신의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 규모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2년 전 병원비로 마이너스통장을 끌어 쓴 것이 화근이었다. 카드 돌려막기가 이어지며 신용 채무는 어느새 3천만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었다는 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부터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문에 상담조차 망설였다.결과적으로 김씨의 걱정은 기우였다. 개인회생 절차와 주택담보대출은 별개로 움직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주담대 채권자는 개인회생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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