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에 국민의힘이 "외국인 2000명도 포함된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 정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2일 CBS 라디오 에서 최근 국민의힘이 우리 정부가 외국인들의 빚까지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것이 맞는가라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대해 "아마도 5000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통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다. 개별적으로 심사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꼭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실에서 요청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악성 부채를 탕감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사업 예산이 포함된 것과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 연체에 5000만 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
‘25.6.30.한 신문이 「“외국인 2천명 채무 182억 탕감?...민생인가“」 기사에서,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 준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는 정부 재정 투입이 추진 되는 점을 감안, ’20년 긴급재난 지원금 사례, ‘13년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례 등을 감안해
박승찬 청주시의원은 7월 9일,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본회의 통과와 더불어, 최근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한 장기부채 탕감 정책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설명했다.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삶의 기반을 잃고 채무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게 실질적 희망을 제공하는 두 정책이 맞물려, 지역사회에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다중채무자와 금융 취약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금융·고용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속도를 내고 있다.배드뱅크를 통한 수혜 대상자는 11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뿐만 아니라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4000억원을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투입,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라고 강력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국회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는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추경의 실효성부터 부채 탕감, 대출 규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민주당은 추경 편성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경제는 응급실에 실려 온 중환자"라며 "소비쿠폰은 가장 효과가 크고 좋은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강일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260%인 일본도 망하지 않았다. 미국은 120%,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인데, 우리는 너무 겁을 먹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목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과제 민생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지금 모든 국민의 관심은 민생 회복에 있다”며 “코로나19부터 시작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12·3 내란 후에 더욱 극심해져 있고,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아우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보당은 △코로나 부채 과감한 탕감 필요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배달의민족 규제법 제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법 제정 등 골목 민생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존비즈온, ‘AWS·앤트로픽’과 AI 분야 글로벌 협력
더존비즈온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AWS,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의 숲을 찾아서)-(4)고성 장산숲
고성군 마암면에 위치한 장산숲은 여름이면 더욱 깊어지는 푸르름으로 방문객을 반긴다.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늘과 바람, 고즈넉한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이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장산숲의 역사는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조 때 호은 허기 선생이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숲을 조성한 것이 시초다.당시 길이가 1000m에 달했지만, 지금은 약 100m 길이, 60m 폭의 공간에 25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느티나무, 서어나무, 긴잎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남부 온대지방 특유의 수목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오세훈 시장의 소비쿠폰 비판에 "무지몽매한 발상"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하책 중의 하책'이라 비판한데 대해 17일 "적반하장"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상"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반박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악의 암호를 풀다
국악은 우리 음악이다. 내 음악이고 네 음악이다. 근데 이런 음악인 국악을 잘 모른다?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세상엔 불가사의한 일이 더러있다. 한국인들이 국악을 모른채 살아간다는 것도 어쩌면 불가사의한 범주에 끼워넣을 수 있지 않을까.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실이다. 단편적인 예 하나를 들겠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순수한 우리 악기인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튕겨본 적이 있나? 아니 만져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 가야금 줄이 몇 개이고 거문고 줄이 몇개인지 구별할 수 있나?아니 어떤 게 가야금이고 거문고인지를 구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아파트값 전역 하락세로... 10억 초과 아파트 직격탄
6일전
인천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정부가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거래량이 크게 줄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이다.매매가가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폭이 커 시장 흐름이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인천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3% 하락했다.인천 아파트값은 정부 대책 발표 이전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웨드뱅크 로버 폰더, 바텍 지분 5% 이상 보유...신규 보고
스웨덴 자산운용사 '스웨드뱅크 로버 폰더'가 엑스레이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텍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했다고 보고했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웨드뱅크 로버 폰더 외 특별관계자 2인은 1만500주를 추가 매입하면서 바텍 주식 75만500주를 보유했다고 22일 공시에서 밝혔다.이번 지분 증가는 특별관계자 '스웨드뱅크 로버 스몰캡 이머징 마켓' 펀드가 7월 1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협 전남본부, 수마 할퀴고 간 담양 딸기 농가 복구 '구슬땀'
농협 전남본부는 담양 수해피해지역 딸기 농가를 찾아 복구작업을 위한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남농협 CEO협의회와 시군지부장 및 임직원, 농협전북본부 및 신태인농협 임직원, 고향주부모임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본부는 참석자들과 딸기 농가 침수된 시설 하우스를 정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곡성군,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 '호우 피해 복구' 자발적 동참
곡성군은 최근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내 농협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며 ...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호우 피해자 '누구나 돌봄' 무료 제공…신청 절차도 간소화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등 도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남진 장흥 물축제, 26일 개막…수익금 전액 수해 피해 지역에 기부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26일 장흥군에서 개막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장흥 물축제는 글로벌 축제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