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먼저
대전 대덕구의회가 10~14일까지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올해 첫 추경안은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분을 포함해 지역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등 50억원 규모다.구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당위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다.이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 편성된 만큼, 신속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시회에서는 또 지역경제와 복지 등에 관한 의원별 5분발언을 비롯해 대덕구청 신청사 부지와 오정근린공원 등에서 사업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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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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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트럼프, 그린란드에 점령군 보내나…초대 안했는데 美 관료들 막무가내 방문
J.D 밴스 미국 부통령 부인을 포함해 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그린란드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린란드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이 이들의 방문에 대해 "매우 공격적...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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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57.1%-정권 연장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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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은 오는 5월 4일 14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용인시문예회관 처인홀에서 ‘LED 비바츠 태권발레’를 선보인다.‘LED 비바츠 태권발레’는 태권도, 발레, 국악,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를 모두 결합하여 눈과 귀를 사로잡는 신나는 가족 공연이다.스포츠와 예술의 만남 ‘아트포츠’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강인하고 힘찬 동작과 서양 발레의 우아하고 유연한 움직임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세계 최초 국내·외 특허를 받은 하나의 장르이다.이 공연에서는 태권도, 정통발레와 LED의 환상적인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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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이 최근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3만여 개의 구호물품을 지원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한미그룹은 경남 산청군, 경북 영덕군·영양군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완전두유 국산콩 검은콩 고칼슘’ 2만 팩, 에너지드링크 ‘프리미엄레시피’ 1만 캔 등 총 3만여 개의 구호물품을 전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