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 채권자는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실제 금전거래 분쟁에서는 이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그러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다.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인천국제미술협회가 신한화구와 함께 회원들의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좌는 19일 월미도 베니키아더블리스호텔 2층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 재료학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강좌는 국내 미술 재료 전문 기업인 신한화구의 협력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과 활용법을 비롯해 재료 선택에 따른 표현의 차이, 작품의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사로 나선 이현형 홍익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미술 재료의 기본적인 특
“공공기관은 제주로, 대한민국은 미래로.”제주지역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촉구했다.‘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안을 발표했다.범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유관단체, 도 단위 자생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도지사와 도의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도당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제주도는 지역 특화·전략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한국마사
중국 AI 모델이 2026년 들어 주요 개발자 플랫폼에서 기업 사용 비중을 과반까지 끌어올렸다. 26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중국 모델은 성능 개선과 낮은 가격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 채택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오픈라우터에서 중국 모델은 9월 14일이 포함된 주간 기준 전체 토큰 사용량의 57%~67%를 차지했다. 2월의 6%~13%와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버셀에서도 중국 모델 비중은 1월 11%에서 8월 55%로 올랐다.미국의 최상위 모델은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여전히 앞서 있다.
세계의 가면과 춤이 안동에서 하나가 됐다.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9월 25일 오후 7시 탈춤축제장 메인무대에서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올해 개막식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국내 전통탈춤 공연단과 해외 공연단, 시민과 관광객이 한자리에 어우러져 세계와 함께하는 축제의 출발을 알렸다.개막식에 앞서 오후 6시부터 축제장과 원도심을 잇는 개막식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세계 각국의 공연단과 참가자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멕시코 무역협정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는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관련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멕시코시티에 있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를 해 “오늘날 멕시코는 명실상부한 북미 공급망의 핵심 축이다.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