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이디씨파트너스지회는 23일 제주시 소재 조합 사무실에서 '원하청 상생 단체교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교섭준칙 등이 포함된 기본 합의서를 대표교섭위원 간에 체결하고,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에 따라 제주지역 원하청 노사관계부터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와 원청의 계약 외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전국 산업현장에서 치열한 노사 대립이 진행 중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력’ 중심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노위가 이날 송달한 103쪽 분량의 결정문의 핵심은 울산지노위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력 중심으로 각 업무 분야의 사용자성을 판단했다는 점이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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