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
충북 단양군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투명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요금 사전공시제’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성수기와 명절 연휴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마다 반복되는 일부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 문제를 예방하고 공정한 숙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를 통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단양’ 이미지를 강화해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숙박요금 사전공시제에 참여하는 지역내 숙박업소 56개소는 평일·주말 요금은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 숙박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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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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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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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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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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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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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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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도제 8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주를 만든 사람들, 제주를 바꾼 시간들’ 특강을 개최한다.특강은 제주 개척사와 발전사를 산업·문화·환경·공동체의 변화 과정 속에서 살펴보고 제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총 8강으로 구성된 특강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에서 진행된다.강좌 주제는 ▲개발의 풍경과 기억의 정치: 도제 80년 기억의 틈새를 읽다 ▲제주사름 어떵살아시코. 이젠 임금님 삶이라 ▲제주의 물, 생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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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근 10년 사이 심각한 수준... 방제율은 급감
우리나라 산림의 상징인 소나무가 급속도로 말라 죽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은 소나무 10그루 가운데 4그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산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방치된 고사목은 매개충의 서식지가 돼 피해를 키울 뿐만 아니라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큰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병해충과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대체하는 활엽수 식재 확대와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