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이 공급망실사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5 글로벌 환경·사회·투명경영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기술원은 2023년부터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환경‧사회‧투명경영 규제의 정확한 해석과 전략을 공유하는 실습형 교육을 운영해 왔다.최근 유럽연합의 공급망실사 규제 완화를 포함한 ‘옴니버스 패키지’ 협상안이 부결되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급망실사의 핵심 정보와 기업
AI 기반 배터리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피엠그로우는 5일 부산시티호텔에서 '한국형 디지털 제품 여권 플랫폼 사업설명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2027년 시행될 EU 배터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DPP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산시를 비롯해 공공기관, 운수회사, 배터리 및 전기차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EU는 2027년부터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
코스닥 상장사 이니텍 자회사 케이클원이 해외에서 비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법정화폐 담보형 원화 스테이블코인 ‘케이알윈’을 발행한다고 4일 밝혔다KRWIN은 예금과 1:1 담보 구조로 설계된다. KRWIN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으로 발행됐고 현재 개념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이용자 상환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케이클원은 단기적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실사용 검증을 진행하고, 규제가 정비된 이후 국내 규제에 맞춰 K-콘텐츠, 관광, 결제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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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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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 경남도의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총력을”
조현신 경남도의원은 10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보좌관 대상 질의에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조 의원은 “지난해 우주항공청이 개청했지만 현재는 말그대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면서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을 두고 있고, 산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다. 우주항공청도 우주항공산업을 전담할 진흥원 없이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얼마 전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했고 ‘우주개발진흥법’개정과 ‘
진상락 경남도의원 “햇살론 탕감, 성실한 도민에 박탈감”
진상락 경남도의원은 11일 열린 경제통상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지만, 결국 성실히 일하는 국민이 보상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햇살론’과 ‘새도약기금’ 등 대출탕감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진 의원은 “햇살론은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이지만,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저리 대출 상품을 확대하면서 최근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실은 결국 제도적 지원보다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새도
경남농기원, 새송이·느타리 융합 ‘새느’ 개발
재배 효율 향상과 국내 버섯 소비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맛은 새송이를 모습은 새송이와 느타리를 닮은 융합버섯 ‘새느’ 개발에 성공한 경남농업기술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남도농업기술원은 큰느타리버섯과 느타리버섯을 융합해 새로운 버섯 품종 ‘새느’를 육성하고,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했다.큰느타리버섯은 1990년대 후반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며, 경남농업기술원이 명명한 새송이버섯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2023년 국내 생산량은 5만 3천 톤으로 이 중 경남이 약
제주 신혼부부, 맞벌이 많지만 소득 낮고 주거비 부담 높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신혼부부의 가계 및 주거 실태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제주지역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연구는 국토교통부 '2023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지출, 자산, 주택유형, 임차료, 주거관리비 등을 종합 분석, 이를 통해 제주지역 신혼부부의 경제적 특성과 주거 수준을 타 시도 평균과 비교·검토했다.분석 결과, 제주지역 신혼부부는 맞벌이 비율이 타 시도(4
포항교육청, 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대상 예비소집 실시
포항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2시 수험생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갖는다. 11일 교육청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번호와 선택 과목이 기재된 수험표와 ‘수험생 유의사항’ 책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본인의 시험장 위치와 반입 금지 물품 등 주요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 대리 수령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계 가족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리 수령인은 접수증, 대리인 신분증, 수험생 본인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