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코인베이스가 미국 법무부에 주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알렸다.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는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한 이후, 주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나선 것에 대한 대응이다.폴 그루얼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DOJ에 보낸 14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오리건주가 연방법상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
통영해양경찰서는 유도선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제기해온 불합리한 선박 검사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행정안전부 고시개정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선령20년을 초과한 유도선이 연해구역을 항해할 경우 엔진사용시간이나 선박상태와 관계없이 연1회 기관개방검사를 받도록 규제해 왔으며, 유도선 사업자들은 선박검사 시 고비용을 부담하며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통영해경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4개월에 걸쳐 행정안전부, 유도선 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롯데케미칼이 28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제5회 파트너사 환경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환경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 일환으로 진행됐다. 롯데케미칼은 2022년부터 매년 이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국내외 환경법규와 지속가능경영 트렌드가 공유됐다.세미나에는 70여개 파트너사가 참석했다. 중소 파트너사들이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정책 교육과 정보 교류를 제공했다. 주제는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를 위한 환경법규 동향'이었다. 환경개별법과 화평법(화학물
한화오션은 대만 양밍해운으로부터 1만5880TEU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7척을 총 1조 9336억원에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선박들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건조돼 202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한 번에 1만5880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대형 선박으로, LNG 이중연료추진 엔진이 기본 탑재된다. 또한 강화되는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 이중연료추진으로 전환 가능한 ‘암모니아 레디(Ammonia Read
부산 해운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도시생활 서비스를 제공해온 컨시어지 브랜드 ‘더스위트하우스 ’가 론칭했다. 더스위트하우스는 김동철 대표가 2014년 해운대에서 한달살기 경험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시작됐다.당시에는 일반 아파트를 활용한 숙박 서비스가 파격적인 시도로 주목받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규제에 부딪히며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20년부터 부산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서, 합법적인 숙박 임대 환경이 조성됐고 더스위트하우스는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안
애플의 종단간 암호화 정책이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고 있다. 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영국 시장에서 주요 프라이버시 기능을 철회하면서까지 글로벌 암호화 정책을 유지했다. 이는 애플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이 가운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애플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국제 규제에 맞서 강력한 암호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과거 미국 연방수사국은 애플의 암호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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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봉화 백두대간 협곡열차, 12년 만에 누적 관광객 110만명 돌파
봉화군은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이 1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코레일 경북본부와 지난 19일 분천역에서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 11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백두대간의 깊은 협곡을 짜릿하게 누빌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으로 2013년 운행을 시작했다. 첩첩산골 간이역인 분천역은 봉화군 대표 관광지인 분천산타마을과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중심 거점역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봉화군은 분천산타마을을 지역 대표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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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양주 찜질방서 LPG통 폭발⋯중상 3명·경상 12명
27일 오전 10시 20분쯤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의 한 참숯가마에서 LPG통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과 손님 2명이 중상을 입고 의정부성모병원, 을지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 가운데 1명은 머리에 골절과 얼굴 부종을 입은 것으로 전해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 이달 준공
충북 청주 우암산 둘레길 조성 공사가 이달 마무리된다.청주시는 조만간 안덕벌 삼거리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마침표를 찍는다.앞서 시는 삼일공원에서 청주랜드까지 이어지는 4.2㎞ 둘레길에 보행데크와 난간 라인 조명을 설치했고, 일부 구간에는 반딧불이를 연상케 하는 레이저 조명을 달았다.시 관계자는 “주간에는 자연경관을, 야간에는 환상적인 조명과 도심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돼 기쁘다. 우암산 둘레길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lhm043@
제주도,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 긴급 대응체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가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부처 일부 행정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진명기 행정부지사는 27일 오전 8시 제주도 및 행정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중앙 행정시스템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현재 정부 전산센터 화재로 국민신문고, 청원24, 정부24, 문서24, 정보공개포털, 나라장터 등 70여 개 중앙 행정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이다.제주도는 도와 행정시에서 운영 중인 총 273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앙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망 '온나라시스템' 마비·감염병 유선 신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대외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무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까지 마비돼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 결재 등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는 전산망이다. 산업부는 부내 공지를 통해 시스템 복구 때까지 온나라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고 온라인 쪽지만
충북 발전 숨은 주역 찾는다…도민대상 후보자 추천
충북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5회 도민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추천 분야는 지역사회, 문화체육, 산업경제, 선행봉사 등 4개 부문이다.후보 자격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시장, 군수와 각급 기관사회단체 등의 대표자에게 추천 권한을 준다.수상자는 11월 중 심사로 결정하고 12월 17일 시상한다.지난해 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등 5명이 도민대상을 받았다./하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