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와 경기도는 각 시군이 직면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4일 오후 2시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를 비롯한 5개 시군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안양시는 이날‘불합리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결정절차 개선’을 건의했다.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거쳐야 하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신
한국전기선박협의회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회 국제전기선박엑스포 포럼이 오는 5월 2일과 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열린다.‘바다위의 혁신: 해양모빌리티 강국,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국제전기선박엑스포의 메인 행사로 마련됐다.한국전기선박협의회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친환경 선박 산업 생태계 확산을 통해 기후위기에따른 국제적인 탈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제전기선박엑스포를
안성시는 중단없는 지역발전의 일환으로 유천취수장의 폐쇄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 동안 평택시 소재 송탄·유천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이 금지되며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인근 천안시, 용인시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다.또한, 지난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2021년에는 경기도, 환경부, 안성·용인·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평택호 유역 상
광주시가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18일 시에 따르면 123만 인구의 수원시와 경합을 벌인 끝에 수원시를 제치고 광주시 최초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됐다.이에 따라 2026년 경기도체육대회와 2027년 경기도생활대축전이 광주시에서 열리며 연 2만명 이상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방문하게 된다.광주시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갇혀 50년간 희생해 온 41만 광주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결과인 만큼 더욱 값지다.특히, 현장실사 보고회와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발표 모두 방세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머클 사이언스의 나탈리아 라트카 정책 책임자가 "비트코인 반감기가 암호화폐 규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나탈리아 라트카는 "규제나 규제당국의 접근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반감기에 따른 경제 및 시장 역학은 특히 시장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분야에서 규제 고려 사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또한 비트코인 반감기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4월 8일 안동하회마을 일대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일상속 적극행정, 산림소득 분야지원사업 등을 쉽고 자세히 알리기 위해 리플릿을 활용한 홍보활동 및 산림청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정연국 소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완화된 규제 및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
광주시가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18일 시에 따르면 123만 인구의 수원시와 경합을 벌인 끝에 수원시를 제치고 광주시 최초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됐다.이에 따라 2026년 경기도체육대회와 2027년 경기도생활대축전이 광주시에서 열리며 연 2만명 이상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방문하게 된다.광주시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갇혀 50년간 희생해 온 41만 광주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결과인 만큼 더욱 값지다.특히, 현장실사 보고회와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발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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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범죄 예방 선도 캠페인 천안에서 펼쳐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 진행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6일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산뜻한 봄을 맞이해 레몬, 딸기 등의 과일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됐다. 영주 특산품 중 하나인 인삼으로 만든 수제청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옛 명성 되살린다
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오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도록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이 열정을 쏟아 준비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에 2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는 지난 27일 기흥구 신갈로25번길과 신갈천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우리동네 꿈을 담은 소원 나뭇잎 컬러링’ 게시판은 시민들의 신갈오거리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로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도 “신갈오거리와 신갈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신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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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미래가치 기대"…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신규 공급
현대건설은 전라남도 여수시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엄단해야
최근 제주지역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10명 중 8명은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검거된 도내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21년 236명, 2022년 266명, 2023년 224명으로 모두 726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구속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83명이다. 구속률은 2021년 6.3%에서 2022년 12
[삼촌설] CEO의 돈잔치
“당신이 한 짓이 뭔지 모르겠다면 가르쳐주겠다. 당신은 범죄자다”세계 경제위기를 몰고 온 월가의 금융몰락에 대한 미 하원 청문회서 거액의 급여와 보너스를 챙긴 리먼브러드 회장 리차드 풀드에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헨리 왝스먼 위원장은 “당신은 회사가 잘 될 때나 망할 때나 항상
[사설] 대구시, 노후도시 환골탈태 전환점 맞았다
대구의 낡고 오래된 도시 노후 지역 정비와 개발이 빨라지게 됐다. 지난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구 지산·범물지구 등 대구지역 10개 지구가 이 특별법 혜택을 받게 됐다. 대구시가 이보다 앞서 지난
소비자원 '메이플' 확률조작 집단분쟁조절 절차 개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에 대한 집단분쟁조절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조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벌률상 같아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중복 신청을 제외하고 5804명에 이른다.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조정위는 내달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향후 넥슨이 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보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