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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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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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공수처 ‘돈거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김 지사의 이임식이 열린 직후인 오전 11시30분쯤 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수처는 김 지사와 폐기물업체 간 금전거래 과정에서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었는지와 매매 무산에 따른 이자 미지급 경위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수기자 [email protected]
제주 소상공인 "폐업률 전국 최고...2027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막바지에 접어든 최저임금위원회의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연합회는 "현재 고물가·고금리·내수 침체 장기화로 인해 제주 지역 12만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제주 지역 창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40% 수준에 불과할 만큼 폐업률이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1988년 이후 40여 년 가까이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오른 최저임금은 이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전환 공공임대 ‘군포대야미 A1블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군포대야미 A1블록 378호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A1블록은 총 378호 규모로,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유형으로, 실제 거주하며 주거 여건 등을 살펴본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기 주거비 부담도 낮출 수 있다.임대조건은 ▲55A 임대보증금 8561만 4천원, 임대료 약 64만 7천원 ▲59A1~59C2 평균 임대보증금 9599만원, 평균 임대료 약 70만 2천원이다. 분양전환가격은 ‘
제주은행, 지방은행 최초 AI 자금예측 특허 출원
제주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AI 기반 기업 자금관리 서비스 ‘AI CFO’의 핵심 기술인 미래 자금흐름 예측 AI 모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허는 기업의 ERP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융합해 현금 유입·유출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로, 제주은행·더존비즈온·테크핀레이팅스 3사가 협력해 추진 중인 ‘AI CFO’ 서비스의 핵심 원천기술이다.매출·매입 예정 등 기업 내부 경영 정보와 금융 정보를 통합 분석해 향후 자금 부족 또는 과잉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제주은행은 이번 출원을 통해 AI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