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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가능”…세제·금융·규제 총동원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위성곤-오영훈 "연대설"...문대림 "공직자 중립 위반"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결정된다.1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성곤, 문대림 도지사 경선 후보의 결선 투표가 16~18일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18일 오후 6시쯤 발표한다.본선 주자를 가리는 결선을 앞두고 양측은 막판 혈투가 펼쳐지고 있다.위 후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지난 12일 만남을 갖고 “30년 세월을 제주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온 동지, 오영훈 후보와 저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하나의 물줄기로 합치기로 했다”며 연대를 표방했다.오 지사는 “위 의원은 단 한 번도 거짓
경기도, '게임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23일까지 접수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게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게임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12일 ...
미·이란 전쟁 장기화… "주체적인 외교 원칙 확립해야"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노인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치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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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방미' 장동혁 향해 "돌아오면 거취 고민하라"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중 미국으로 떠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두고 배현진 의원이 "돌아오면 거취를 고민하라"고 쓴소리했다. 배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후...
충북교육문화원, 남미여행전 개최
충북교육문화원은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교육문화원 2층 예봄갤러리에서 한국미술재단 초대기획전 ‘남미여행전’을 연다.한국미술재단 소속 화가 등 작가들이 지난해 남미 4개국을 방문하고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창작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작가들은 동일한 여정을 경험하면서도 각기 다른 시선과 감각으로 남미의 풍경·문화를 재해석 했다. 강렬한 색채와 이국적인 정서를 담아 관람객에게 새로운 시각적·문화적 경험을 선사한다.작품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서울 한국미술재단 갤러리(GALLERY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국회의원이 확정됐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6시15분 제주도지사 경선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헌·당규에 따라 후보 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결선 투표는 17~18일 권리당원 50%, 일반 도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졌다.중앙당 선관위가 확정한 제주지역 유권자는 권리당원 4만4227명이다. 일반 도민 6만명 가운데 성별·연령별·기초단체별 비율에 따른 표본 수는 2000명이다.위 의원은 감점 없이 경선을 치렀고, 결선 투표에
기저귀로 얼굴 때리고 요양병원 간병인 집유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간병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6시31분쯤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그의 얼굴을 폭행하고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다만
청주시, 재난취약시설 120곳 정밀 검사
청주시는 오는 20일부터 6월19일까지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한다.점검은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은 시설 120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각종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시는 시민이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 점검 신청제’도 6월1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어린이놀이시설, 전통시장,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비롯해 안전 취약계층 이용 시설, 생활 밀접 시설이다.관리주체가 명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