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헌법재판소가 23일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 변론을 연다.심판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부분이다.청구인들은 기후변화에 정부가 충실히 대응하지 않아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녹색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경기전교조는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라...
성주군에 설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위헌청구가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28일 사드 배치 승인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지난 2017년 “사드 배치 승인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하지만 헌재는 이날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는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찾고 발전시키기 위한 '먹거리 위원회'가 본격 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기 먹거리 위원회'가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출범한다고 전했다.도 먹거리 위원회는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해 먹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 등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자 '제주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에 따라 설치됐다.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당연·임명직 8명과 위촉위원 22명 등 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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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아이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파트너 매출 확대 지원”
시큐아이가 ‘2024 시큐아이 파트너스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시큐아이의 사업 방향과 파트너 상생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것이다.올해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내 80여 파트너를 초청해 진행했다. 이는 조직이나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 혹은 솔루션을 의미한다. 시큐아이는 기존 제품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삼용 시큐아이 대표는 2024년 사업 방향과 파트너 상
춘천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춘천시의회는 19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건은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안 1건, 의견청취안 4건,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보고안 1건이다.이번 임시회에서는 1조748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종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9일 최근 작업대출로 논란이 되었던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가 지난 12일에 모두 종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업무관련자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대구에 소재한 수성새마을금고에 작업대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4월 1일에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종합검사를 착수하였으며 특히, 4월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은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를 지원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검사결과,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사
전남교육청·전남도의회, 손잡고 글로컬교육박람회 홍보 나서
전남도의회와 전남교육청이 오는 5월 여수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23일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홍보에 나섰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한동훈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시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할 것""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밝혔다. 4·10 총선 이튿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뒤9일 만에 낸 첫 공개 입장이다.한 전 위원장은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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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원금 울산 모든 지자체에 배분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발전소가 위치한 울주군에만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 방재의무와
임성재,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타이틀방어 나선다
미국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하는 임성재가 한국프로골프 투어 대회에서 생애 첫 타이틀 방어를 노린다.임성재는 25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여주의 페럼클럽에서 열리는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에 출전한다.임성재는 지난해 5월 열린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2019년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이어 KPGA 투어 통산 2승을 거둔 바 있다.우리금융 후원을 받는 임성재는 이 대회가 처음 개최된 2022년에도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대회 직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울산시의회 245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안보현장견학 본예산 편성 안정적 추진 주문
울산시의회 23일 제24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주요 현안 질의,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특수훈련시설 추진 현황 점검 ◇행정자치위원회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제1회 울산시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했다. 또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연말로 예정된 특수훈련시설 준공과 관련해 센터 개소 시기에 대한 질의와 홍보 물품
송정초, 전국초등농구대회 ‘2연패’
울산 북구 송정초등학교 농구부가 ‘제23회 대한민국농구협회장배 전국초등농구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40팀이 출전했다. 올해는 클럽부와 남자 초등부를 분리해 개최했던 지난해와 달리 통합해 대회를 진행했다. 송정초는 결승전에서 송천초를 상대로 61대41로 승리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기록했다. 앞서 송정초는 4강전에서 삼광초를 44대31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현금전달책 청년 '무죄 선고'
구인 사이트에서 잘못된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역할을 맡은 2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은 23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거한 금액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대구, 경북 구미, 의성에서 총 2억125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수집해 이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A씨는 대학 졸업 후 여러 번 군인 시험에 실패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