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천안시 취약계층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며 1억 원을 전달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후원금을 천안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우리아이 수호천사 되어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무지개사업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후원금은 천안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개안수술비 등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삼성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다. 최광수 아산2·천안노사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은 ‘AI가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유럽헌법학회 및 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기본권 보장의 핵심 영역인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공정성 확보 등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첫 세션 발제자인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은 청소년의 교통 기본권 및 통학권 보장과 복지 향상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추진 실행을 위한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해당 조례안 중'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 과'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19로 관광이 제한되면서 우리는 여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고 관광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OECD 국가 중 2004년 이래 줄곧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팬데믹동안 국내 성인 중증 우울증 유발률이 2배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여행이 치유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여행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경관이나 지역의 고유 문화를 접하면서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정서를 찾을 수 있을 활동이다.뿐만 아니라 여행지
울산시교육청이 25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연 헌법 특강이 큰 호응 속에 열렸다.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끈 이번 특강은 헌법적 관점에서 교육의 의미를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다.문 전 재판관은 25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역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헌법 특강을 열었다.이번 특강은 교직원들이 헌법적 시각에서 교육을 성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기본권적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마련됐다.사전 신청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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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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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7월 1일 자로 승진 및 전보 등 175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병선 속초시장은 30일 개최된 인사발령 신고식에 참석하여 임용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