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삼권 가운데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이다.일반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로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법관은 법정이 헌법과 헌법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의무를 지게 된다.이 때문에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불린다. ▲법원의 대표 조형물인 정의의 여신상은 공정한 판결을 상징한다.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선 '디케', 로마 신화에선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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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모든 여객선 항로가 오는 12월 중순쯤 전면 단절,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울릉군과 울릉군의회가 29일 포항해양수산청을 방문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이날 남한권 울릉군수와 이상식 울릉군의회의장은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방문해 정부 대응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섬의 교통은 지방문제가 아닌 국민 기본권 문제다”며 섬주민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정부에 직접 알리고, 매년 반복되는 여객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14일 오후 3시 법학전문대학원 109호에서 ‘2025 제주대 로스쿨 명사 초청 백록 포럼 특강’을 연다.이번 포럼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연사로 나서 ‘법의 시선을 깊고 따뜻하게 할, 헌법 감수성 그리고 노력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김 소장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바 있으며, 오랜 법관 경력을 바탕으로 헌법의 가치와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명사 초청 백록 포럼’은 법조계와 학계
국세청이 공연·스포츠 경기 등 각종 티켓을 고가에 되파는 암표업자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단순한 질서 위반을 넘어 ‘문화적 기본권’을 침해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6일 “티켓 거래를 이용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암표업자들을 집중 조사한다”며, “국민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가로막는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최근 인기 가수 콘서트나 프로야구 경기 등에서는 정가 10만~20만원 수준의 입장권이 수백만 원으로 치솟는 사례가 잇따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2025년도 국정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에서는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을 포함한 주요 증인에 대한 증언 거부 문제와 더불어, 자녀 학폭 은폐 의혹, 교사 정치적 기본권, 예산 집행 등 교육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집중됐다.김영호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감 이후에도 제도적·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재판소원제도 도입 및 군사법제도 현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과 주요 쟁점이 집중 조명됐다.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오전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여당 측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질화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김 소장은 17일 헌재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997년 12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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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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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올해 3분기 영업이익 676억원…흑자 전환
㈜코오롱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676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69억원 증가하며 흑자 전환했다고 14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은 1조4천399억 원으로 556억 원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614억 원 늘어난 65억 원을 달성했다.회사 측은 "주요 계열사 사업 포트폴리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따른 성과"라고 설명했다.지분법 적용 자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의 성장과 조선 경기 호조에 따른 페놀수지 수요 확대, 5세대 이동통신 소재 판매 증가로 견조한
코스피 4011.57, 10만 전자도 60만 닉스도 없다
코스피가 14일 뉴욕증시 급락의 여파로 4,010선까지 밀렸다.미국 기술주 하락, 미 기준금리 기대 약화 등 불안 요인이 부상하면서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원 넘게 순매도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59.06포인트 내린 4,011.57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 대비 108.72포인트 내린 4,061.91로 시작해 오후장 들어 낙폭을 더 키웠다.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0.7원 내린 1,457.0원을 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
가스공사,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3일 대구 동구 방촌동 일대에서 ‘노사 합동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안준영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과 장지호 노동조합 본사 부지회장 등 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연탄 약 3만 3천 장을 지원한 가운데, 지난 2014년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 후 지금까지 총 34만여 장의 연탄을 지역 내 1,204여 가구에 전달
전북경진원, 해외 석학 모인 첨단바이오 심포지엄 성료…글로벌 협력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원광대학교와 함께 14일 익산에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전북 국제 첨단바이오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북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했다.
경진원과 원광대 첨단바이오융합연구센터, 글로컬대학30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바이오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투자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
심민 임실군수, '벨기에 국왕의 날' 공식 초청…지정환 신부 인연 되새겨
심민 전북 임실군수가 임실N치즈의 아버지인 고 지정환 신부의 모국 벨기에를 기념하는 '벨기에 국왕의 날' 행사에 공식 초청받아 참석했다.
심민 군수는 이번 행사에서 임실군과 벨기에 간 오랜 인연을 되새기며 양국 간 우의를 다졌다.
심 군수는 지난 13일 주한벨기에대사관 초청으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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