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헌법재판소가 23일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 변론을 연다.심판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부분이다.청구인들은 기후변화에 정부가 충실히 대응하지 않아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녹색성

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적극 독려하...

하병문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포함한 기본권 개선은 속헹씨 사망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국회가 만든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꿔야 제대로 변화할 수 있다.”7일 인천일보가 만난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는 이주노동자 처우 현주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관련기사 : 속헹씨 비극 3년…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공공 기숙사' 건립 첫 발그는 이주노동자센터를 운영하며 이주노동자, 특히 이주여성들이 겪는 아픔과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이다. 지난해에는 그들의 슬픈 현실을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