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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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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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울산시와 중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 ‘AI경로당 행복e음터’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AI경로당 행복e음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첫 프로그램은 전통무예인 ‘택견’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동작 위주로 진행됐으며
울산 북부소방서는 지난 16일 북부소방서 중회의실에서 시니어 소방대 간담회를 열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높이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북부소방서와 북구시니어클럽 관계자, 시니어 소방대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하반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계획과 노후 아파트 대상 감지기 설치 확대 방안,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의료법인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개원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종길 이사장과 이완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병원의 42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혁 보고와 함께 우수의료진상, 우수관리자상, 친절직원상, 모범직원상, 장기근속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김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개원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걸어
전하노인복지관이 초복인 15일 복지관 1층 행복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초복맞이 행복나눔데이’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동울산시장에 위치한 신선식품 유통·판매 업체 ‘NEW캐슬장터’의 따뜻한 후원으로 마련됐다. NEW캐슬장터는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닭 250마리를 선뜻 기부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했다.차현태 전하노인복지관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이웃이 되어준 NEW캐슬장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
울산 동구는 18일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중학교 1~3학년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금융·투자 교육’을 열었다.동구는 학생들이 막연한 수익률이나 지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금융을 자신의 미래 재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올바른 도구’로 인식하기 위해 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이날 교육은 금융교육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소비와 저축의 중요성, 금융사기 예방, 모의 금융투자 체험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내용을 전달했다. 참여 학생들은 퀴즈와 체험활동을 통해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혔다.동구 관계자는 “학생들
콩나물콩 관세할당 물량 확대가 제주 농업 전반에 위기를 불러올 우려가 제기됐다.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올해 제주 콩나물콩 파종면적은 작년보다 25% 늘어난 4200㏊로 예상된다. 수입산 콩나물콩이 공급되는 8~12월은 제주 콩 수확·출하기인 10~11월과 겹친다.정부는 지난 13일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에서 부족한 물량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기존 1만 7450톤에서 2만7450톤으로 1만톤 늘리기로 했다.늘어난 물량은 487%의 고율관세 대신 5%의 저
울산광역시 반려동물문화센터와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양 기관은 지난 21일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장애인의 문화·여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을 매개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서적 안정과 소통을 돕는 복지 환경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 대상 반려동물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복지관 종사자의
인천시 남동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22일 남동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사업 운영 성과와 참여자 관리, 예산 집행, 신규 일자리 발굴 노력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남동구는 2023년과 2024년 대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다시 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또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남동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의약품 중간체 개발업체 그린생명과학이 최대주주 변경을 22일 공시했다.변경 전 최대주주는 관악상사 외 2인으로, 보통주 536만1543주를 보유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는 그린케미칼 외 2인으로, 보통주 539만2782주를 보유하게 됐다. 발행주식총수 2000만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변경사유는 특수관계자의 장내매수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이며, 변경일자와 변경확인일자는 모두 2026년 7월 22일이다. 그린케미칼의 장내매수 매매일 기준이다.세부변경내역을 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내 키는 130㎝를 넘었다. 반에서 키가 가장 컸다.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손과 발 크기를 재보고, 여기서부터 저기까
메타의 디바이스 제품군 총판인 신세계아이앤씨는 AI 글래스 ‘레이밴 메타’와 ‘오클리 메타’를 국내에 본격 유통한다.글로벌 기업의 디바이스 국내 총판 사업을 통해 유통 네트워크 운영 역량을 쌓아온 신세계아이앤씨는 혼합현실 헤드셋 ‘메타 퀘스트’에 이어 AI 글래스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자 접점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레이밴 메타’와 ‘오클리 메타’는 카메라, 오디오 기능과 메타의 대화형 AI 어시스턴트 ‘메타 AI’를 결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다.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성 명령으로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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