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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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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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해양·산악 관광자원과 전시·회의 산업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모델 구축에 나섰다. 울산시는 15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6 지속가능한 마이스 관광 울산포럼’을 개최했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지난해 울산이 해양산악레저특구로 지정된 데 따라 해양·산악 관광자원을 마이스 산업과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문가와 관광업계 관계자,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양·산악·마이스를 잇는 울산형 관
의료법인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개원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종길 이사장과 이완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병원의 42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혁 보고와 함께 우수의료진상, 우수관리자상, 친절직원상, 모범직원상, 장기근속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김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개원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걸어
전하노인복지관이 초복인 15일 복지관 1층 행복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초복맞이 행복나눔데이’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동울산시장에 위치한 신선식품 유통·판매 업체 ‘NEW캐슬장터’의 따뜻한 후원으로 마련됐다. NEW캐슬장터는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닭 250마리를 선뜻 기부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했다.차현태 전하노인복지관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이웃이 되어준 NEW캐슬장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방어진노인복지관에 삼계탕 나눔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사용됐으며, 동울산새마을금고 ESG 홍보봉사단도 배식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김치규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
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울산시와 중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 ‘AI경로당 행복e음터’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AI경로당 행복e음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건강·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첫 프로그램은 전통무예인 ‘택견’을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는 동작 위주로 진행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오세훈 여론조사비
지옥과 희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지옥은 외부에서 도래하는가, 아니면 인간 내부의 무지와 오만 속에서 잉태하는가?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기대하고 추구하면 도래할 수 있는 것인가?희망은 대개 빛을 의미한다.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고,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마지막 이유다. 그런데 나홍진 감독은 가장 따뜻한 단어를 자신의 영화 제목으로 선택하면서 오히려 관객을 가장 깊은 공포 속으로 밀어 넣는다. 《HOPE》라는 제목은 영화를 보기 전에는 구원의 약속처럼 들리지만, 상영관을 나서는 순간에는 묵직한 질
최근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지속가능성 공시가 시작, 2029년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가 확정됐다.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 고객,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기업 공시 대응역량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전과정평가 등 인력 양성과정 확대가 발등의 불이 됐다.이를 감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은 22일 서울 송파구 공단 본사에서 'KOEM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을 맞아 '도전! Safety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단 임직원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 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이 7월을 'KOEM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로 지정해 추진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공단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의 달 동안 ▲자살 예방 교육 ▲사진 속 숨은 위험 찾기 ▲금연 클리닉 운영 ▲근골격계 교정 프로그램 ▲혹서기 현장 안전점검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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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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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계정 1000만 시대, 왜 아직 일상 못 바꾸나…업계가 꼽은 마지막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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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유산위원회 개막 맞춰 개최한‘대한민국 밤밤페스타’ 성황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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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고 다발 도로 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라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원인이 불합리한 도로 구조 때문이라면 슬픔과 분노가 배가될 수밖에 없다. 가해차량도 피해차량도 억울할 일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도대체 경찰과 행정당국은 이런 도로 구조를 왜 그대로 두느냐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 경기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