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하고,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알선한 40대 남성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 319명에 대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알선한 전문 브로커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받고, 가짜 난민신청 사유와 허위로 체류지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보험범죄가 조직적·지능화 되면서 최근 몇 년 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울산 보험범죄 피해액이 1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울산경찰청은 효율적인 보험사기 수사지원을 위해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울산청의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실제 울산은 지난해 보험범죄 관련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이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 데이터 브로커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들은 개인의 건강,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여행 행적 등을 수집하고 판매해 개인의 안전과 보안에 큰 위협을 끼친다. 또 이러한 정보는 외국 정보기관, 군대 또는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에게도 판매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CFPB는 이러한 소비자 데이터 매매를 단순한 개인 정보 보호

강진군 도암농협이 베트남 계절 근로자를 위한 환영식을 했다.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날 열린 환영식에는 강진군의 국제우호교류 도시인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에서 계절근로자 20명과 관계 공무원 3명을 비롯해 강진원 군수, 윤영남 군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계절 근로자는 지난 22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각 지자체는 농번기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촌의 현실 극복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사적 단체, 브로커 개입 등으로 근로자 이탈, 임금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