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교체가 전면 중단됐다.공모에서 탈락한 기존 수탁 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시는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계약 체결한 가운데 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나오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은 기존 수탁 업체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시 관계자는 “법원이 상대방 손을 들어준 게 맞다.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기존 수탁 업체는 지난 1월
김해에는 국가산단 있습니까? 김해 법원이 있습니까? 박성호 국민의힘 김해시甲 국회의원 후보가 21일 선대위 발대식에서 이같이 직격했다. 박 후보는 "김해지역 GRDP라고 1인...
법원이 방송인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홍록기는 웨딩컨설팅업체를 운영해오다 경영난을 겪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
대구 서구청 청사 앞에서 장송곡·민중가요·노동가요 등을 틀며 벌이는 집회·시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원이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범위 내에서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75㏈ 이상의 고성으로 장송곡 등을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하면 하루 100만 원씩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해서다
연 1천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고,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천381%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0년
경기지역 한 기업의 500억원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경매 집행이 6년째 미뤄지고 있다. 체납 기업이 제기한 이의·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주고 있어서다. 17일 인천일보 취재결과 도시개발·건설사업 중소기업인 용인 소재 A사는 2024년 기준 국세 450억6700만원, 경기도 지방소득세는 67억원, 용인시 지방소득세 38억원 등 총 555억원가량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 선 순위권 기업으로 알려진 A사의 세액 징수를 위해 2018년 3월 국세청과 경기도, 용인시 등을 채권자로 하는 물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뤄졌다. 특히 일반 채
"금연광고 위법성·원고 손해인정 어렵다" 판단연대 "전자담배, 건강 덜 해치고 니코틴 대체"1심 "덜 해로운 담배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축건강증진개발원 "전자담배 규제 강화 필요성"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가 흡연권과 명예권 등이 침해됐다며 정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정부 기관의 손을 들어줬다.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이 건강증진개발원를 상대로 제기한 전자담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6일 오전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법원이 지극히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말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했다.화우에 의하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이 구형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 부착 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방지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언론4사, 4.10총선 후보자 토론회 25~27일 개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직후인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지역 3개 선거구 출마 후보 합동 토론회가 개최된다.4ㆍ10 총선 공동보도 협약을 맺은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KCTV 제주방송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선거구별 후보 합동 토론회를 매일 오전 11시에 개최하고 KCTV 제주방송을 통해 생방송한다. 첫 날인 25일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의 토론을 시작으로 26일 제주시을 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의 토론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주군, 귀농·귀촌인 대상 노후주택 수리비 세대당 600만원 지원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수리 비용은 세대당 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노후 보일러 등 난방시설...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수환경운동 연합, 총선 후보자에 해양보호 관련 정책 제안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해양보호와 관련한 6대 분야 12대 세부 정책이 담겨있는 '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6대 분야로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백호기 축구대회] 오현고, 대기고 2-1로 꺾고 결승 진출 
23일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4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축구대회 고등부 준결승전에서 오현고등학교가 대기고등학교를 2-1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오현고가 전반 5분 첫 골을 넣으며 주도권을 쥐었다. 후반 29일 대기고가 동점골을 넣으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는 듯 했으나, 1분만에 오현고의 터져나왔다. 대기고의 추격을 뿌리치고 결승에 오른 오현고는 24일 오후 1시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제주제일고와 결승전을 치른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LH 서울지역본부, 2024년도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25일 개최
LH 서울지역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울본부사옥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올해 주택매입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지난 3월 8일자로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매입을 공고한 LH 서울본부는 도심 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안전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서울시 전역에서 5,678세대규모의 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매입대상 주택 중 준공형 매입주택은 착공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이고 사용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주거전용면적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동시 "올해 새 일자리 7520개 만든다"
1시간전
안동시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 2024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공시하고 237개 세부사업, 7520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시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공시하게 돼 있는 지역 일자리 창출 연차별 세부계획을 시청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정보 네트워크에 공시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4·10 총선]선거운동 첫날 김용태후보 호위무사와 함께 등장해 눈길...탤런트 서범식씨와 이색 선거운동 눈길
서울 양천구에서 3선의 성공 신화를 만든 화끈한 김용태가 일산 선거운동 첫날부터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첫날인 28일 김용태 국민의힘 고양정 후보는 호위무사와 함께 등장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퍼포먼스의 주인공은 탤런트이자 배우인 서범식씨그는 일산서구 덕이동 주민으로 김용태 후보 진정성에 공감하고 감명을 받았다며 김 후보와 일산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서 씨는 “일산 주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선거운동에 나섰다”며“김용태 후보가 일산 주민의 재산가치와 일산의 미래가치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노후산단, 청년 친화적으로 새 단장 한다
1시간전
경주외동일반산단과 의성봉양농공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64억을 확보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은 노후 산업단지의 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주환경,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휴폐업공장 리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전 서구 정림동~중구 안영동 잇는 정림교 명품교량 만든다
대전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 구간에 포함된 가칭 정림교가 명품교량으로 조성된다. 최종문 교통건설국장은 28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제시한 신문교 명품화 건설 계획에 이어 두 번째로 착수하는 공공시설물 명품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 국장은 "정림교는 135m의 교량을 비대칭 곡선의 조형물이 감싸 쟁기봉과 유등천 등의 주변 자연경
Generic placeholder image
텃밭 사수냐, 독주 저지냐…여야 'TK 표심' 잡아라
1시간전
28일 오전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북·대구지역도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대장정에 막을 올렸다.보수의 심장인 경북·대구지역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중의 험지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거대야당을 깨트리기 위한 교두보인 탓에 이날 이른 아침부터 봄비를 맞으며 비장한 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