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9 순회 항소 법원의 3명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전의교협은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교협의 법적 대리...

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갑질, 성희롱 등 의혹을 받은 남해축협 조합장이 구속됐다.남해경찰서는 남해축협 조합장 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일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앞서 남해축협 피해 직원들로 구성된 공

검사와 변호사, 재력가를 사칭하면서 16명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52억 여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 6

법원이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에 변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민사 제11부는 18일 동창회 추천 평의원 A씨가 이시활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법원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

검찰이 9개월간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9일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

테슬라가 법원이 무효화 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 대한 560억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의 재의결을 주주들에게 요청했다.17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발표된 위임장 서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테슬라는 "법원의 결정이 회사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주장하며 보상 패키지를 다시 머스크에게 제공하는 안에 대한 투표를 요구했다.지난 2018년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560억달러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머스크가

인천서부경찰서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총 56명의 범죄 피해자에게 약 10억원 피해 보상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 등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서부서는 지난해 8월부터 사기·횡령·절도 사건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안내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총 12건의 배상명령 확정판결을 끌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는 한편,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23일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