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

제주특별자치도가 1심 소송해서 패소하고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해 법원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받아들였다.주민들은 사업이 환경 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 마련 절차가 생략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법원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씨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다만 특가법상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은 "범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의대생 및 의대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지난 2일 의대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앞서 같은 법원 행정11

법원이 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심신장애를 인정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2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쯤 흉기를 준비해 대구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아들 내외의 아파트로 찾아간 뒤 혼자 있던 며느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직후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맏아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