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차된 버스를 훔쳐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ㄱ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ㄱ 씨가 저지른 범죄는 위험성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는 한편,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23일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

제주특별자치도가 1심 소송해서 패소하고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대해 법원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받아들였다.주민들은 사업이 환경 영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 마련 절차가 생략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검사와 변호사, 재력가를 사칭하면서 16명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52억 여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 6

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9 순회 항소 법원의 3명

법원이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에 변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민사 제11부는 18일 동창회 추천 평의원 A씨가 이시활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법원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

테슬라가 법원이 무효화 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 대한 560억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의 재의결을 주주들에게 요청했다.17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발표된 위임장 서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테슬라는 "법원의 결정이 회사에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주장하며 보상 패키지를 다시 머스크에게 제공하는 안에 대한 투표를 요구했다.지난 2018년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560억달러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머스크가

법원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씨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다만 특가법상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은 "범죄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9개월간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9일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