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거쳐 개인 땅을 수용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울시 동작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한 땅의 주인이다. 구청은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대구 환경 시민단체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무책임한 판결을 주장하며 법원과 국토환경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경 화재 100일,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법원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법’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이 다수 적발된 조합에 대해 표준모델 인정 취소 결정을 했지만,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함으로써 부적합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며 정부에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제주대와 부산대 등 국립대가 잇따라 ‘의대 증원’에 필요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면서 의료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제주대는 지난 8일 열린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제주대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도록 돼 있는데 이날 교수평의회가 표결을 진행해 부결로 결론이 났다. 학칙 개정이 부결됨에 따라 평의회 직후 202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망한 A씨의 부친은 2014년 5월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했는데, 같은해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교육세 총 2억8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다.과세당국은 부친 소유 아파트를 2014년 압류했고, 사망 이후에도 체납이 이어지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결국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이번 주 어떤 방식으로든 결판이 날 전망이다. 정부 발표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 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어야 한다.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이달

자신의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묻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1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전우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

정부가 법원에 정원 의과대학 2천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최초의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다음 주 안으로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멘스 건을 비롯해 SPC·쿠팡·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9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멘스와 소송에서 졌다며 불복소송에 있어 연전연패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 같이 입장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금액이 1655억원에 달하며, 지멘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지멘스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는 것으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0일 오후 2시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기로 했다.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에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미국 법원이 북한 해커 범죄 수익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폐 계좌 279개를 몰수하라고 8일 결정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북한 암호화폐 계좌 몰수 소송에서 연방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한 뒤 피고 자산 몰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방검찰이 공고문과 연관 이메일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