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수백억원대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만약 범죄단체 조직혐의가 적용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전유성경찰서는 임대업자 조모 씨와 임모 씨, 공인중개사 A씨 등 다수 일당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대전 유성구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조씨와 임씨에게 피해를 본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가 형사소송제도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체·재산 강제처분 및 범죄기록제도 등을 논의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1일 국회의원회관 412호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양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신체와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 범죄기록제도, 압수·수색, 몰수·추징 등 형사소송제도의 주요 이슈
미국 하원에 제출된 세출법안에 따라, 미 재무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재무부는 오는 2026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내 금융 서비스 및 일반 정부 지출과 관련해 비트코인 준비금의 재무적 위치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이 연방정부 자산으로 어떻게 기록될지, 재무부 몰수 기금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자산 보유·이전에 대한 제3자 계약자의 책임 등을 포함한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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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고양서 딸 집 찾아가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2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딸의 집에서 혼자 있던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이전에도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마무리…추경·조례안 등 39건 의결
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지었다.이날 본회의에서 최광열·김상백·이상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으며, 박칠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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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실천 한국전력공사 청도지사,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 기탁
한국전력공사 청도지사는 지난 24일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100만원을 청도군에 전달했다. 한국전력공사 청도지사는 매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 및 사회복지시설에 후원 물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해 정기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 날 기탁된 온누리 상품권은 청도군을 통해 저소득층
평산아카데미, 경산시 저소득층에 생필품 세트 100박스 기탁
경북 칠곡군 소재 평산아카데미에서는 24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생필품 세트 10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생필품 박스는 지난 5월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칫솔·치약·비누·라면·김 등 가정에서 꼭 필요한 용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2025 청도반시축제 및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개최
청도군 은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축제, 2025 청도반시축제 및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청도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음악과 웃음, 그리고 청도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축제의
경산시, 추계 석전대제(釋奠大祭) 봉행
경산시는 25일 음력 8월 상정일을 맞아 자인향교 대성전에서 지역유림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첫째 정일에 제사를 지내 성현들의 사상과 덕을 기리는 고
화합으로 하나되는 청도읍, 군민체육대회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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