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0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자로, 2016.7.12.경부터 2017.6.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약 51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검찰이 상습·재범 음주운전자를 겨냥해 차량 몰수와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단속과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범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수립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범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2015년 24만3000여 명에 달하던 단속 인원은 지난해 11만7000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재범률은
‘무자격자 유사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 ‘세무사 비방·비교 광고 금지’ 등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혁신적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이 공포됐다.23일 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공포·시행된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서비스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광고기준 마련, 세무법인의 설립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의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몰수·추징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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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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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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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대표 소식지 ‘팔공메아리’가 주민 접근성을 한층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령의 주민을 고려한 맞춤형 대형 소식지와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소식지를 제작해 배부하면서다.1998년 11월 창간한 팔공메아리는 27년간 매달 지역 소식을 담아내 주민에게 제공됐다. 명예기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