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압류·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몰수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1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인테르팍스 통신과 비즈니스 뉴스 매체 RBC를 인용해 러시아 의회가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서버, 컴퓨터, 하드웨어 월렛 등 물리적 장치를 통제하거나, 가능할 경우 디지털 자산을 안전한 주소로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암
음주운전은 나는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다. 음주운전의 폐해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수사기관 역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중대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차량 압수, 몰수는 물론이고 구속수사 위험도 급격히 높아지므로 안성영장실질심사 등 형사절차마다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최근 몇 년 동안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날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에 대한 압수, 몰수 요건이 추가된 것이 눈에 띈다. 기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지위를 영리 수단으로 오용"…그라프 목걸이 몰수, 1281만원 추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됐다.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최신기사
한샘, 2세대 바스 솔루션 ‘이지바스5’…살면서 2일 만에 간편 시공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2세대 욕실 솔루션 ‘이지바스5’를 출시했다. 새로운 소재와 공법으로 품질과 시공 편의성은 물론 디자인을 획기적으
LG유플러스, 설 연휴 ‘보이스피싱 예방’ 긴급 대응 체계 돌입
LG유플러스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시도로부터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설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월의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
우리銀,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24시간·365일 상시 영업점 감시 체계 구축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전 영업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우리은행은 지난 5일 본점에서 정진완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연회를 열
"오차 없이 정밀하게 편다"… 대한항공, 5m급 우주 안테나 전개 실험 성공
대한항공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손잡고 위성 탑재용 대형 안테나 전개 시스템 개발 시험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대한항공은 지난 1월 전북 전주 캠틱종합기술원에서 5m급 안테나 전개 시스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시험은 국기연 국방핵심 기술 과제인 '전개형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