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지연이 우려된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헌재가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을 막아 내지는 못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이로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2월 12일 부로 직무가 정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 송달로 발송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 측에 항소장 접수 통지를 보냈지만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 송달로 처리한 것이다.공시 송달은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제주시는 올해 9월부터 세액 45만 원 이상인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선택등기’는 기본적으로 일반등기와 유사하지만, 우체국 집배원이 2회까지 대면 배달을 시도 후 수취인이 부재한 경우 반송되지 않고,우편 수취함에 고지서를 투함하는 방식이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워 작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4,000여 건이 반송됐다.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과 1000여만 원의 우편 비용이 추가적으
제주시가 재산세 고지서를 ‘선택등기’로 변경하면서 혈세를 절감하고 있다.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세액 45만 원 이상인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 납세자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발송 비용도 절감했다.‘선택등기’는 기본적으로 일반등기와 유사하지만, 우체국 집배원이 2회까지 대면 배달을 시도 후 수취인이 부재한 경우 반송되지 않고, 우편 수취함에 고지서를 투함하는 방식이다.이는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워 작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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