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상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육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뺑소니나 음주·과속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임금체불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근로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같은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임금체불 사건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급 사업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사업주의 각종 지급의무 위반 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가 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임금체불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근로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같은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임금체불 사건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급 사업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사업주의 각종 지급의무 위반 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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