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금융기관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 중단에 대해 4대 시중은행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으나 은행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협회는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는 법 위반이자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주장해 왔으며,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9월 감정평가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했다.협회는 금융기관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국민은행 앞에서 8차례에 걸쳐 규탄대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감
오는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인천 중구가 추진 중인 공유재산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중구가 매각 입찰을 진행 중인 공유재산은 ▲인진빌딩 ▲눈꽃마을 문화동 ▲펜싱부 숙소 ▲율목동 옛 주민자치센터 등 4건이다.공유재산 매각가격은 실거래가에 준하는 감정평가
영주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1.32%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자료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등 자료로 활용된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감정평가금액 적용을 제한하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했다.이 과정에서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하고 보증사고율이 0.5% 미만에 불과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부담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
대한세무학회는 내달 6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신년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차기 학회장 및 감사 선출이 예정돼 있다.창립 후 5년간 학회를 이끌먀 봉사했던 박차석 학회장이 물러나고 안수남 세무사가 새 학회장에 취임한다.이어 세미나에서는 곽준영 변호사가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의의와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또 장보원 세무사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민간매각을 위한 입찰 마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매각 불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매각 반대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자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마다 입찰 참가 포기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등 건물 2개 동과 토지 3필지를 오는 4일 오후 4시까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 공고를 했다. 개찰은 5일로 예정돼 있다.감정평가 기준 가격은 1379억 63만9500원이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51%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23일 공시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지가 정보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민간 매각이 무산됐다.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입찰이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고 5일 밝혔다.시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감정평가 금액, 까다로운 계약 조건과 함께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인근 지역 복합개발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장기화하면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진 점이 유찰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매각 절차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의 의사를 밝혔던 민간업체 3곳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매각 반대 이슈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투자 리스크를 이유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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