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시간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신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피해자가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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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3936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115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6515건, 125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만 지난해 전체의 91.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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