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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허위 본점 취득세 중과세 탈루, 재개발·재건축 단지 및 신축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 정기조사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 조사를 통해 모두 42억원을 추징했다.또 신규 법인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지방세 안내문과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시는 세금을 성실 납부하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도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3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5시간전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20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
광주시가 납세자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을 확대 추진한다.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이란 종이 우편 대신 이메일,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 형태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는 방식이다.전자송달 신청 시 건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입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 및 방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달 고지되는 정기분 지방세부
김포시가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 할 수 있는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다.납세자 중 세금 신고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사전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서가 발송되고,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신고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종합소득을 신고한 후, 위택스에 연계하여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6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해 ACVA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을 논의했다.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는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이다.한 국장은 “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과세소득을 조사·결정해서 고지서를 들이미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과세소득을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이다. 정부부과 방식보다는 납세자 스스로 자기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세 방식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이런 신고납세 방식과는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을 세법은 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이다.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
경남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창원시 등 3개 권역에서 기업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2일 창원을 시작으로, 23일 김해, 24일 통영에서 연이어 개최된다.이번 설명회는 도내 기업체의 회계·세무 담당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올해는 400여 명의 교육생이 참석할 예정이다.설명회에서는 △2024년 개정 지방세법 주요내용과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요령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
조세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직 국세공직자 단체인 국세동우회가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폭넓은 의견교환의 장이 마련된다.현장 의견 중에는 세정발전을 위한 건의와 함께 납세자 불편사항, 제도개선사항이 전달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도 청취할 예정이다.특히 납세자들이 어려워하는 분야는 물론 권익보호 문제를 비롯해 상속·증여 시 자산평가제도 등 제도개선,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협력 비용의 보전, 체납징수의 실효성 제고 등 세정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
2023년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10건 중 3건에 이르는 27%인 것으로 나타났다.본청의 경우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조사 내용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98건을 요청받아 26건을 시정했다. 시정비율은 26.5%다. 처리기관별 시정비율을 살펴보면,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와 함께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지원이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5월9일까지입법에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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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범죄 예방 선도 캠페인 천안에서 펼쳐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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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울산지사,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는 23일 울산시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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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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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원금 울산 모든 지자체에 배분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발전소가 위치한 울주군에만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 방재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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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범선 타고 출발!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마침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피레에프스 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 올림픽 성화가 범선 '벨렘'을 타고 프랑스로의 항해를 시작했다.이 성화는 내달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이며,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벨렘의 도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성화는 마르세유 도착 후 68일 동안 프랑스 내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봉송되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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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는 모두 다른 씨앗을 품고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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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자신을 딩크족으로 소개한 40대 변호사는 아이가 없으니 양육 문제로 싸울 일이 없고 경제적 여유로 해외여행도 자주 간다고 한다. 손자를 원하는 부모님은 넉넉한 용돈으로 효도를 대신하고 양육비로 노후 준비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두 패로 갈라졌다. 부모 대 딩크족.부모는 물질로 보상되지 않는 가치의 영역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자 그 역할이 아무리 고귀해도 타인에게 강요할 일은 아니라는 방어적 공격이 펼쳐진다. 부모이자 교육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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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제21기 독자권익위원회 4월 월례회]“트램 건설 본궤도…성공 안착 위해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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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제21기 독자권익위원회 4월 월례회가 지난 24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4월에 소개된 기사 중에 ‘울산혁신도시 대해부’ 기사와 관련 혁신도시 10년의 현주소를 시리즈로 심층 취재해줄 것과 사라져 가는 동네서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기획보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또한 총선 당선자 뿐 아니라 낙선자들의 총선 이후 뒷 이야기도 보도해줄 것을 당부했다.울산 우정혁신도시 관련 심층 보도를◇박학천 위원장= 4월22일자 ‘지방시대 울산혁신도시 대해부’ 기사를 관심있게 보았다.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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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울산역 연결도로 인한 침수우려 해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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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9일 울주군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시 종합건설본부, 도시공사, 울주군 도로과 관계자 및 중평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 우수관로 변경 계획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로 인한 우수관로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 204억원이 투입되는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중평마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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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 주민 참여 높이고 자율성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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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29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리빙랩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과 동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약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 도시재생사업 현안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의 자율적 사업 참여를 유도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일 방안을 찾고,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 지원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사업운영 주체 일원화를 둘러싸고 불거진 주민 이견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마을관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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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제1회 추경 1조2771억원 규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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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가 2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조2771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울주군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56억원 증가한 규모다. 군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및 종합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군의회는 또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이상우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