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A는 2016.11.8.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7.1.13.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피고는 2018.12.4. A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2019.1.21.에는 독촉장을 발송한 뒤, 2019.2.15.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부동산 중 2/3 지분(
시흥시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7월 말까지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로,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시흥시의 환급대상자는 9만여 명, 환급금 총액은 약 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계좌 오류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환급안내문이 개별 발송될
국세청은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6월 26일 지급한다.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8345억원이며, ’24.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24년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4134억원이다. 지난 해 지급한 207만 가구, 2조3680억원보다 5만 가구, 454억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
청도군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6억 원 상당의 환급 요구를 법적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환급 요구를 바로잡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군 재정을 온전히 지켜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4일 밝혔다.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결손금을 전년도 법인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 적용하여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 환급업무는 당해 연도 법인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가 수행하게 된다.이번 사례는 A법인이 2024년 본
국세청은 26일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1조 8,345억 원을 전국 20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급된 장려금은 상반기분 5,789억 원과 합쳐 2024년 한 해 동안 총 2조 4,134억 원이 212만 가구에 지급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 가구, 454억 원 증가한 수치다.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2019년 귀속부터 도입돼 신청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근로자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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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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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65%…TK 지역도 과반 첫 돌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경북·대구지역에서 56%로 과반 지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65%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6
비트코인, 11만달러 돌파 실패…추가 조정 불가피?
비트코인이 11만달러 돌파에 또다시 실패했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11만달러를 돌파하지 못하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비트코인은 올해 5월 이후 11만달러 저항선 돌파에 3차례 실패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4년 1월 10만7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받은 후 2주 만에 14% 하락했으며, 7만2000달러 저항 이후 10일 만에 18% 급락한 바 있다.
안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촉
경기 안산시는 3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표창 전수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 6월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이 상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확산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해 매년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이날 행사에서는 공무원, 민간기관 관계자, 시민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신규위원을 위촉했다.이에 협의체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안산시, ‘찾아가는 드론 체험실’ 11월까지 운영··· 참가자 모집
경기 안산시는 오는 7일부터 안산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에게 드론 기술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에게 드론 관련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찾아가는 드론체험실’은 오는 8~11월 동안 운영되며, 이번에 펼쳐지는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우선 8월 방학 기간 교육에서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론을 조종하고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교육에서는 ▲ 미래직업군 소개 ▲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