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2조8741억원을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이 204만 가구, 2조2551억원이고, 자녀장려금이 66만 가구, 6190억원이다.’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
2024년 귀속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올해 말 일몰을 앞둔 혼인세액공제를 통해 지난해 21만5000여명이 약 937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수혜자의 80% 이상이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제도 종료 이후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신고 인원은 총 21만5326명, 공제액은 937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귀속 혼인세액공제로 21만명 이
중국 전기차 업체 BYD 주가가 상반기 순이익 감소 여파로 31일 홍콩 증시에서 5% 가까이 하락했다.지난달 31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BYD는 지난 29일 공개한 반기 실적에서 상반기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순이익 감소폭이 매출 감소폭을 웃돌면서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BYD의 상반기 매출은 3448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다. 주주 귀속 순이익은 123억위안으로 20.5% 줄었다. 2분기
오는 12월 2일, 2010년 활동 종료 이후 16년 만에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공식 재출범을 앞두고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성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진천군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TF팀’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진천군 TF팀은 지난해 8월 11일 출범한 뒤 관내 17만여 필지의 토지 기록을 전수 조사하며 친일재산 추적에 착수했다. 옛 토지대장과 국가기록원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대조·분석해 수십 년간 방치되거나 누락된 친일파 명의 토지를 찾아냈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제 국가 귀속 절
평생 홀로 살아온 한 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도, 형제도 없다. 통장에 남은 몇천만 원, 살던 집 한 채.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정답은 국가다. 상속인을 찾지 못한 재산은 민법 제1057조에 따른 공고 절차와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거친 뒤, 그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먼저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전 재산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 민법은 제정시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다. 로마법 이래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와 하위 50%의 자산소득 격차가 근로소득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종민 국회의원이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이자·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자소득 하위 50%의 1인당 연간 소득은 2,679원인 반면 상위 10%는 823만9,000원으로 약 3,075배 차이가 났다.배당소득 역시 하위 50%는 1만1,254원에 그친 반면 상위 10%는 1,639만6,000원으로 1,457배의 격차를 보였다.자산소득의 상위 계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총급여가 최근 5년 사이 2억3174만원 늘어난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근로자 90%의 평균 총급여는 531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집단의 급여 증가액 차이는 43.7배에 이르러, 성장의 성과가 소득 최상위 극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5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의 2019~2024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해 5일 내놓은 결과다. 상위 10%와 하위 90%를 나눠 비교하는 방식은 소득불평등 분석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의 이자소득 격차는 3075배, 배당소득 격차는 145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의 자산소득 격차는 사실상 초격차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국회 산자위 김종민 의원이 7일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이자·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자·배당소득자 하위 50% 연간 소득은 각각 2679원과 1만1254원에 그친 반면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각각 823만9000원, 1639만6000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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