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 리츠협회 12층 회의실에서 리츠의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연구원장이 리츠(REITsㆍ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좌장은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고,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재현 ESR켄달스퀘어 리츠 본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 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 · 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
상장리츠의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리츠는 이미 이익의 90% 이상 배당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배당 성향이 높은 리츠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리츠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은 오늘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정책 개선 요구에 나서고 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고배당 금융상품인 상장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5천억원 늘어났지만 국가재정은 9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진도율은 49.1%를 기록했다.국세수입에서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14조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확대 및 근로자
전반적인 세수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수입이 지난해 보다 다소 더 걷히고 있다.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8천억원 증가했다.법인세는 47조4천억원으로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에 따라 1년 전보다 14조5천억원 늘었다.소득세도 77조1천억원이 걷혀 9조원 증가했다.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이 확대되고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감액배당 과세 및 배당소득 과세체계 개편 등 전반적으로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아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여전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실무 현장에서도 그 활용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이러한 특례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증여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한국리츠협회는 5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업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 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그러나 해당 정부안에서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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