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는 자의 국고 귀속 상속재산, 어떻게 사용되나?
평생 홀로 살아온 한 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도, 형제도 없다.
통장에 남은 몇천만 원, 살던 집 한 채.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정답은 국가다.
상속인을 찾지 못한 재산은 민법 제1057조에 따른 공고 절차와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거친 뒤, 그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전 재산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 민법은 제정시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다.
로마법 이래...
통장에 남은 몇천만 원, 살던 집 한 채.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정답은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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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작가 개인전 ‘공존, 위드 홈’ 5일까지 인천수봉문화회관 전시실1 에서 열리고 있다.2026 수봉IN 기획전 선정작가로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집’을 매개로 치열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평온과 안식,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회화로 풀어낸다.이기영 작가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다. 바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안식처이자 나와 타인, 자연이 평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존의 공간이다.작가는 작품 속에 작은 집들을 촘촘하게 배치한다. 각각의 집은 독립된 공간이면서도 서로 연
인천 미추홀구는 미추홀경찰서와 협업해 주안6동 간석역 남부 및 인천가정법원 일원의 ‘범죄예방강화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에 태양광 LED 조명형 건물번호판 100개를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환경을 개선해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인 ‘셉테드’ 기법을 적용해 추진됐다.조명형 건물번호판은 야간에도 건물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며, 시인성을 높여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친환경 태양광 LED를 적용해
인천시가 ‘국제 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을 연다.시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인천연구원과 함께 7~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 인천 국제 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로 5회째인 포럼에는 약 30개국의 해외 도시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관심 있는 시민들은 공식 누리집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포럼은 첫날인 7일 오전 10시 개회식과 김용균 행안정전부 자연재난실장의 기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로 인천시 산하 기관장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인천시당은 31일 김우성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박찬대 시장의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전임 유정복 시장이 임명한 주요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 움직임은 사실상 멈춰 있다”며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인천연구원, 인천문화재단 등 시의 정책과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주요 기관은 여전히 ‘유정복표 알박기 인사’인 기존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국회사무처가 3일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을 배포했다.제22대 국회 임기는 2024년 5월 30일 시작해 2028년 5월 29일 끝난다. 4년 임기는 2년씩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고, 각 시기가 바뀔 때마다 의장단을 다시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새로 조정한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여야가 나눠 맡는다. 전반기 국회의장은 2024년 6월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후반기 국회의장은 2026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조정식 의원이 재석 276명 가운데 267표를 얻어 선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구글이 지메일, 구글 독스, 구글 킵에 대화형 AI 음성 기능을 선보였다. 사용자는 자연어 질문과 받아쓰기로 메일함과 문서 내용을 확인하고 초안 작성이나 메모 정리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3일 보도했다.이번 기능은 구글이 5월 구글 I/O에서 미리 공개한 것으로, 각각 '지메일 라이브', '독스 라이브', '킵 라이브'로 제공된다.지메일에서는 검색창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제미나이 기반 AI 비서에 메일함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다. AI 비서와 대화하는 동안 화면에는 실시
2024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한 편의 논평을 발표했다. 제목은 분명했다.「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퇴행적 행정을 일삼는 인천시는 각성하라」.당시 논평은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의 직영 전환을 비판하면서 마을공동체의 본질은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데 있으며, 지원센터가 행정과 마을공동체 사이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결론도 명확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그로부터 시간이 흘렀다. 이제 인천의 정치적 환경은 달라졌다. 그러나
경동대학교가 지역 문화기관과 손잡고 대학의 전문 교육역량과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결합한 지역 맞춤형 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경동대학교 앵커사업단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림책도시는 지난 2일, 경동대 앵커사업단에서 ‘강원앵커 사업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학과 지역 문화기관이 각각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직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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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AI 데이터센터 수요 대응 위해 모듈러·표준화 기반 건설 생산체계 전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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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지난 3일 상상마루 다목적홀에서 청도군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2026 장애인편의증진 및 여성자립실천대회」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상환 청도부군수, 손영우 청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시설 및 단체장과 회원, 경북 지체장애인 각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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