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는 자의 국고 귀속 상속재산, 어떻게 사용되나?
평생 홀로 살아온 한 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도, 형제도 없다.
통장에 남은 몇천만 원, 살던 집 한 채.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정답은 국가다.
상속인을 찾지 못한 재산은 민법 제1057조에 따른 공고 절차와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거친 뒤, 그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전 재산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 민법은 제정시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다.
로마법 이래...
통장에 남은 몇천만 원, 살던 집 한 채.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정답은 국가다.
상속인을 찾지 못한 재산은 민법 제1057조에 따른 공고 절차와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거친 뒤, 그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전 재산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 민법은 제정시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다.
로마법 이래...
인천시가 ‘국제 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을 연다.시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인천연구원과 함께 7~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 인천 국제 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로 5회째인 포럼에는 약 30개국의 해외 도시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관심 있는 시민들은 공식 누리집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포럼은 첫날인 7일 오전 10시 개회식과 김용균 행안정전부 자연재난실장의 기조
인천시설공단이 산업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인천시설공단은 24~28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탄소중립 부문에 참가해 은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올해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는 시·도 예선을 거친 현장개선, 안전품질, 탄소중립 등 14개 부문의 300여 품질분임조가 참가했다.인천시설공단 ‘WHAT-IF’ 분임조는 ▲시설관리 과정의 에너지·자원 사용 분석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자원 재이용 등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개선 활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제시
인천 미추홀구는 미추홀경찰서와 협업해 주안6동 간석역 남부 및 인천가정법원 일원의 ‘범죄예방강화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에 태양광 LED 조명형 건물번호판 100개를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환경을 개선해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인 ‘셉테드’ 기법을 적용해 추진됐다.조명형 건물번호판은 야간에도 건물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며, 시인성을 높여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친환경 태양광 LED를 적용해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제17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가 지난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몽골 울란바트로에서 열린 가운데, 이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인천연구원이 모래와 먼지폭풍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예방적 접근을 제안하는 한편, 한국·몽골 등 동북아 국가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인천연구원은 이번 총회를 통해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Battsetseg Ishjamts 이사, UNESCAP Ganbold Baasanjav 동북아사무소장, 국가기상환경감시청 Battu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로 인천시 산하 기관장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인천시당은 31일 김우성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박찬대 시장의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전임 유정복 시장이 임명한 주요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 움직임은 사실상 멈춰 있다”며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인천연구원, 인천문화재단 등 시의 정책과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주요 기관은 여전히 ‘유정복표 알박기 인사’인 기존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제22대 국회의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
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3일 음식점 임직원 및 소비자 40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유통 질서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를 주제로 부정 유통근절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 강의를 진행했다.이날 강의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농.축산물 9개 품목과 배추김치 분류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한국부인회 제주지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음식점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처벌 기준 등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끄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확장해 연내 입법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세웠다. 기자회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과 장한별·방성환·유경현·박준모(더민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취임 약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다.이 위원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오는 9월 9일자로 국민통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지난 1년 동안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민통합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필요한 길이라고 판단해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가 국민통합을 바라보는 방식과 철학이 자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특히 자신이 공직에 복귀한 이유가 특정 정권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히 철도 노선 하나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남·충북·경북을 동서로 연결해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SOC 사업”이라며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물류·관광을 연계해 지역 발전을 이끌
인기기사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최신기사
유승민 "장동혁 체제로 총선 못 이겨…리더십 교체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장동혁 체제가 이렇게 계속 가고 당이 너무 우경화되는 것을 보면서 '다음 전당대회가 보수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
[시큐리티핫이슈] 보안 업계 주력 제품 '세대교체'...AI 네이티브 가속
AI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보안 제품군을 강화하려는 국내외 보안 업체들의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연례 컨퍼런스를 통해 팔콘 플랫폼에 AI 에이전트용 신원 제공 체계와 병렬 보안 조사 기능, 악성 오픈소스 패키지 사전 차단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공격용 AI와 방어용 AI를 결합한 자율 레드팀 시스템 '세이프마인드'도 공개했다. 50개 이상의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해 보안 취약점 평가와 조치 업무를 자동화하는 '팔콘 IQ'도 출시했다. 클
경산시 통합돌봄, AI로 어르신 안부 24시간 살핀다
경산시는 3일 통합돌봄 관련 민·관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AI 스마트 안부 확인 「온돌봄」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다. 「온돌봄」은 24시간 항상 연결된 돌봄을 의미하는 AI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로, 어르신의 생활반응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AI로 분석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스마트
美 ESS에 '안보 빗장'…북미 공장 가진 K배터리 '수주 랠리' 기대
미국 정부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를 국가 안보 대상 설비로 지정했다. 이에 미국에 생산 기지를 둔 국내 배터리 3사의 하반기 북미 ESS 수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에만 70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신규 수주가 예상되며, SK온은 5년간 9GWh를 공급하는 계약을 먼저 따냈다. 삼성SDI는 전기차 합작공장을 ESS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전력망 설비를 국가 안보 대상으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6만9000볼
이진식 측, 영흥 주식등 보유 비율 0.9%p 증가
이진식 측은 철강선 판매 기업 영흥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6%로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 변동 사유는 단순 추가취득으로,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고됐다.이진식의 2026년 9월 4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93만9248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9일 대비 13만1987주 증가했다. 보유 비율은 6%로, 0.9%포인트 증가했다.변동 사유로는 단순 추가취득이 제시됐다. 이진식은 2026년 7월 3일 장내 매수를 통해 의결권 있는 주식 13만1987주를 취득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