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없는 자의 국고 귀속 상속재산, 어떻게 사용되나?
평생 홀로 살아온 한 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도, 형제도 없다.
통장에 남은 몇천만 원, 살던 집 한 채.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정답은 국가다.
상속인을 찾지 못한 재산은 민법 제1057조에 따른 공고 절차와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거친 뒤, 그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전 재산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 민법은 제정시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다.
로마법 이래...
통장에 남은 몇천만 원, 살던 집 한 채.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정답은 국가다.
상속인을 찾지 못한 재산은 민법 제1057조에 따른 공고 절차와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거친 뒤, 그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전 재산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 민법은 제정시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다.
로마법 이래...
이기영 작가 개인전 ‘공존, 위드 홈’ 5일까지 인천수봉문화회관 전시실1 에서 열리고 있다.2026 수봉IN 기획전 선정작가로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집’을 매개로 치열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평온과 안식,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회화로 풀어낸다.이기영 작가에게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다. 바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안식처이자 나와 타인, 자연이 평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존의 공간이다.작가는 작품 속에 작은 집들을 촘촘하게 배치한다. 각각의 집은 독립된 공간이면서도 서로 연
남동문화재단은 소래포구의 경관‧생태‧역사‧먹거리를 주제로 ‘소래포구 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제26회 소래포구축제 2일 차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10월 3일 오전 9시부터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옥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대회 주제는 ▲소래포구의 경관 ▲소래의 생태와 역사 ▲소래의 먹거리다.참가는 인천 지역 어린이와 2008년-2019년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가 부문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참가 접수는 오는 9월 23일 18시까지이며 온라인을 통해 사
인천시가 ‘국제 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을 연다.시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인천연구원과 함께 7~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 인천 국제 재난복원력 지도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로 5회째인 포럼에는 약 30개국의 해외 도시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관심 있는 시민들은 공식 누리집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포럼은 첫날인 7일 오전 10시 개회식과 김용균 행안정전부 자연재난실장의 기조
우리나라 고독사의 80% 이상이 중년남자이고, 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어 혼자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리고 지방보다 서울, 경기, 인천의 비중이 높고, 60대와 50대가 가장 많아서 전체 고독사의 절반이 넘는다. 고독사는 뒤늦게 죽음이 밝혀지는 것이므로 관심과 돌봄이 평소에 없었음을 입증한다. 그리고 병원이나 시설, 요양원, 노상이 아니고 집에서 발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독사의 죽음은 그래서 죽은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집에서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다보니 고독사를 발견하는 가장 많은 사람이 집주인이나 건
인천시설공단이 산업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인천시설공단은 24~28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탄소중립 부문에 참가해 은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올해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는 시·도 예선을 거친 현장개선, 안전품질, 탄소중립 등 14개 부문의 300여 품질분임조가 참가했다.인천시설공단 ‘WHAT-IF’ 분임조는 ▲시설관리 과정의 에너지·자원 사용 분석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자원 재이용 등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개선 활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제시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이륜차 제조사 케이알모터스의 10%이상주주 에퀴넘라피너스콘코르디아제1호사모투자가 보고 의무 발생으로 케이알모터스 특정증권등 소유상황과 변동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특정증권등의 수는 980만주, 비율은 36.20%고 그중 주식 수는 240만주, 지분율은 12.20%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28일 전환사채권이 980만주 증가한 뒤 240만주 감소했고, 최종 수량은 740만주가 됐다. 사유는 신규보고·전환등이었다. 처분단가는 2500
국회사무처가 3일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을 배포했다.제22대 국회 임기는 2024년 5월 30일 시작해 2028년 5월 29일 끝난다. 4년 임기는 2년씩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고, 각 시기가 바뀔 때마다 의장단을 다시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새로 조정한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여야가 나눠 맡는다. 전반기 국회의장은 2024년 6월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후반기 국회의장은 2026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조정식 의원이 재석 276명 가운데 267표를 얻어 선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2024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한 편의 논평을 발표했다. 제목은 분명했다.「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퇴행적 행정을 일삼는 인천시는 각성하라」.당시 논평은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의 직영 전환을 비판하면서 마을공동체의 본질은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데 있으며, 지원센터가 행정과 마을공동체 사이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결론도 명확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그로부터 시간이 흘렀다. 이제 인천의 정치적 환경은 달라졌다. 그러나
경동대학교가 지역 문화기관과 손잡고 대학의 전문 교육역량과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결합한 지역 맞춤형 교육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경동대학교 앵커사업단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림책도시는 지난 2일, 경동대 앵커사업단에서 ‘강원앵커 사업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학과 지역 문화기관이 각각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직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지역
인기기사
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취임…"원칙·기본으로 시스템 움직이는 공단 만들 것"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제9대 이사장이 1일 대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미래지향적 국가철도공단이 되기 위해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자'를 경영슬로건으로 제시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4대 경영방향으로 안전 최우선의 예방중심 관리체계 구축과 원칙·절차에 기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최신기사
AI 역량 따라 격차 더 커진다...금융 망분리 완화에 업계 반응은
금융당국이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제2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까지 넓히면서 업계에서는 AI·클라우드 활용 확대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다만 대형사들이 2차 테스트 신청을 검토하는 반면 2금융권 등 일부에선 신청 자격을 갖추더라도 참여 계획이 없어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부터 규제를 추가로 풀 경우 금융사 간 AI 활용과 보안 대응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차 테스트서 참여 문턱 낮춰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과
美 ESS에 '안보 빗장'…북미 공장 가진 K배터리 '수주 랠리' 기대
미국 정부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를 국가 안보 대상 설비로 지정했다. 이에 미국에 생산 기지를 둔 국내 배터리 3사의 하반기 북미 ESS 수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에만 70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신규 수주가 예상되며, SK온은 5년간 9GWh를 공급하는 계약을 먼저 따냈다. 삼성SDI는 전기차 합작공장을 ESS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전력망 설비를 국가 안보 대상으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6만9000볼
[시큐리티핫이슈] 보안 업계 주력 제품 '세대교체'...AI 네이티브 가속
AI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보안 제품군을 강화하려는 국내외 보안 업체들의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연례 컨퍼런스를 통해 팔콘 플랫폼에 AI 에이전트용 신원 제공 체계와 병렬 보안 조사 기능, 악성 오픈소스 패키지 사전 차단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공격용 AI와 방어용 AI를 결합한 자율 레드팀 시스템 '세이프마인드'도 공개했다. 50개 이상의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해 보안 취약점 평가와 조치 업무를 자동화하는 '팔콘 IQ'도 출시했다. 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 국회사무처가 언론에 배포했다
국회사무처가 3일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을 배포했다.제22대 국회 임기는 2024년 5월 30일 시작해 2028년 5월 29일 끝난다. 4년 임기는 2년씩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고, 각 시기가 바뀔 때마다 의장단을 다시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새로 조정한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여야가 나눠 맡는다. 전반기 국회의장은 2024년 6월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후반기 국회의장은 2026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조정식 의원이 재석 276명 가운데 267표를 얻어 선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경산시, 생명을 잇는 한걸음
경산시는 세계 자살예방의날을 기념하여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남매근린공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제5회 생명존중 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 속에 성장해 온 경산시의 대표적인 생명 존중 행사이다. 특히 이번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