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근로자 실효세율, 양도세보다 최대 12.4%p 높아
2024년 귀속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각 시·도마다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선출하였다. 당선자는 초임이든 연임이든 지지 세력들을 중심으로 인수위를 가동하여 선거공약을 보완하고, 7월부터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하였다.주민들이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고, 교육감은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며, 그 결과는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일련의 과정이 지방교육자치의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선거 때에 후보자들을 접하고, 투표에 참여하여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골격은 1991년 3월에 관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이 22일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세.명진 스님은 지난 22일 오전 9시38분께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전 10시2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후 1974년 법주사에서 탄성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스님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고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22일 다문화 학부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해 '자녀 학교생활 이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이주배경학부모 교육은 학부모가 공교육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자녀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사 일정과 교내 규칙,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법, 올바른 가정 학습 지도, 진로·진학 필수 정보 등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연 이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오는 8월 21일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의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06개국 11,176명의 선수와 동반인이 참가하며, 개회식에는 추경호 대구시장을 비롯한 WMA 임원 및 관계자, 관람객 등 4만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개회식은 국제 육상 도시 대구의 자부심과 전 세계 마스터즈 육상인들의 화합을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관중 입장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식전 행사에서는 대회 홍보영
tags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대전 중구가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으로 외부 집수리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대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외부 집수리 지원사업은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을 수리해 마을 경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총 40호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 구역 내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2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지원 범위는 경관개선을 위한 옥상 방수, 외벽 도장, 창호 교
법정에서의 분쟁 후 야기되는 여성으로서의 불안과 상실감, 죄책감과 관계의 상처 등 심리적 문제의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심리학과 법률의 연계가 중요하다 지적이 나왔다.이에 변호사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의료인, 교육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적 협업체계의 필요성이 제안됐다.한국여성심리학회가 주최하는 ‘2026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심포지움이 22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여성의 심리적 경험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과 인권을 비롯한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당초 11일간 예정됐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21일 조기 종료돼 닷새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한국군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리치 매코믹 공화당 의원이 이번 결정에 신중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군의관 출신 참전용사인 매코믹 의원은 22일 주말 시사 프로그램 '블룸버그 디스 위켄드'에 출연해 "이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는 올해 7월 제주 수출이 지난해 같은달 대비 417.3% 증가한 1억 6768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기존 월간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4월 수출액을 크게 웃돌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4% 증가한 8354만 달러, 무역수지는 8414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주도했다. 7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0.8% 증가한 9045.3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3.9%를 차지했다. 최대 시장인 홍콩 수출은 7740.4만
인기기사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사설] 경찰, 효성해링턴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아파트와 관련, 도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오영훈 전 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 의혹, 그리고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앞서 효성해링턴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전 지사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에게 2021년부터 2
3억8000만달러 빠진 비트코인 현물 ETF…6만4000달러선은 지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서 지난주 3억8500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6만4000달러선에서 큰 변동 없이 버티고 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8월 초 강세 흐름 이후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르게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8500만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직전 주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당시 ETF에는 매일 신규 자금이 들어왔고, 주간
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최신기사
익명제보 믿으라면서…신뢰도 최하위 3개 항목이 곧 쇄신 3대 축
광주 여성 소방관 갑질 사망 사건 이후 소방청이 내놓은 쇄신 처방의 핵심은 익명제보 활성화와 감찰 강화였다. 그러나 정작 감찰을 담당해야 할 부서가 청렴 워크숍 자리에서 도박 의혹에 휘말리고, 조직 구성원들은 제보창구의 익명성을 가장 믿지 못하겠다고 답하면서 쇄신 방향 자체가 현실과 어긋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9일 전남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 감찰 담당자들이 청렴을 주제로 열린 공식 워크숍에서 사행성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방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31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6명이
코로나 백신의 기술, 암세포를 겨눈다…모더나가 다시 흔든 바이오 시장
팬데믹의 상징이던 mRNA 기술이 코로나19 이후의 쓰임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백신 수요 둔화로 성장성에 의문이 커진 가운데 모더나가 머크와 공동 개발한 개인맞춤형 암 백신에서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를 내놓으면서다. 이번 성과는 mRNA가 감염병 예방을 넘어 암 치료, 독감, RSV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시험대로 떠올랐다.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모더나는 머크와 공동 개발 중인 개인맞춤형 mRNA 암 백신 ‘인티스메란 오토진’의 후기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기계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원청이 시운전 버튼을 눌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오후 1시부로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낮 12시 50분쯤 경기 평택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고장 난 부품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던 중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진 지 한 달 만이다.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사고 구조는 참혹할 만큼 단순했다. 외주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지휘 체계가 이원화돼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의 기계 내부 작업
기자수첩 / 수개월 방치된 폐기물 본보 기사 나가자 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낙안민속촌은 조선시대 읍성과 전통마을이 보존된 대표적인 민속촌으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관광명소다.그러나 낙안읍성 성벽 바로 옆 잔디밭에 건설폐기물이 수개월째 방치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문제의 공사는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사가 2025년 발주한 ‘낙안민속촌 T6호 외 불량 및 노후 설비교체공사’로, 공사금액은 약 5억 원에 달한다. 현장에는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이 적치돼 있었고, 폐아스콘을 덮은 차광막은 일부가 찢어지고 구멍이 난 사이로 잡초가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A6블록’ 견본주택 3일간 1만8천여 명 방문…청약 앞두고 관심 집중
‘제일풍경채 첨단3지구 A6블록’ 견본주택에 개관 이후 3일 동안 1만8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견본주택이 문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