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근로자 실효세율, 양도세보다 최대 12.4%p 높아
2024년 귀속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여름 휴가시즌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4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북내륙과 전남권, 경북권남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폭염특보와 열대야 주보의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27도, 낮 최고기온은 31~3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2000년과 비교해 재배면적 1/3토막8월 가락시장 거래물량 58% 원가 미달봄 저장배추 의존도 심화 수급 불안 가중여름배추 생산기반 유지·가격지지 대책 필요여름배추 생산 기반의 구조적 약화가 2010년 배추파동보다 큰 수급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산지와 유통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여름배추 생산면적은 2000년에 비해 1/3토막이 났고 생산량은 절반 가까이 쪼그라든 데다 올해 8월 원가 이하로 거래된 물량이 58%에 육박하면서 여름 배추 생산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어서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이 22일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세.명진 스님은 지난 22일 오전 9시38분께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전 10시2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한 후 1974년 법주사에서 탄성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스님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고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22일 다문화 학부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해 '자녀 학교생활 이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이주배경학부모 교육은 학부모가 공교육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자녀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사 일정과 교내 규칙,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법, 올바른 가정 학습 지도, 진로·진학 필수 정보 등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연 이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했다.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오는 8월 21일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의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06개국 11,176명의 선수와 동반인이 참가하며, 개회식에는 추경호 대구시장을 비롯한 WMA 임원 및 관계자, 관람객 등 4만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개회식은 국제 육상 도시 대구의 자부심과 전 세계 마스터즈 육상인들의 화합을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관중 입장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식전 행사에서는 대회 홍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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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분쟁 후 야기되는 여성으로서의 불안과 상실감, 죄책감과 관계의 상처 등 심리적 문제의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심리학과 법률의 연계가 중요하다 지적이 나왔다.이에 변호사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의료인, 교육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적 협업체계의 필요성이 제안됐다.한국여성심리학회가 주최하는 ‘2026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심포지움이 22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여성의 심리적 경험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과 인권을 비롯한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당초 11일간 예정됐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21일 조기 종료돼 닷새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집권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한국군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리치 매코믹 공화당 의원이 이번 결정에 신중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군의관 출신 참전용사인 매코믹 의원은 22일 주말 시사 프로그램 '블룸버그 디스 위켄드'에 출연해 "이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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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경북 올해 첫 벼베기 칠곡서 시작…햅쌀 수확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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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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