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근로자 실효세율, 양도세보다 최대 12.4%p 높아
2024년 귀속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KB국민은행의 대표 사설인증서인 ‘KB국민인증서’가 누적 이용 고객 1800만명을 돌파했다.KB국민인증서는 2021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이후 꾸준히 이용 기반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8월 이용 고객 17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1년만에 100만명이 증가했으며, 대한민국 성인 인구 기준 3명 중 1명 이상이 사용하는 금융권 대표 인증서로 자리매김했다.KB국민인증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기기와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KB스타뱅킹에서 간편인증,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을 제공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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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사단법인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은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 인천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1층 청학아트홀에서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강연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됐다.이번 인천 강연회는 전국 순회 강연의 일환으로 열렸다. 지난 1월 전북 전
신상진 성남시장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일본 나고야시와의 도시 간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8월 2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나고야시를 방문한다.이번 일정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성남형 내 집 생애말기 케어’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의료·요양·돌봄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신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대표단은 24일 나고야시의 재택의료기관과 장기요양시설 등 관련 기관을 찾아 고령자의 지역사
충남 아산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국어 시정소식 안내 서비스인 ‘위클리 아산’을 본격 운영한다.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 가운데 언어 장벽으로 인한 정보 격차를 줄이고, AI를 활용해 행정 비용까지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지역 내 외국인은 4만216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4%를 차지하며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9070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5887명, 카자흐스탄 3926명, 한국계 러시아인 3445명, 베트남 3301명 등이다. 외국인 주
경기도교육청이 23일 9개 팀으로 구성된 '2026년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단'의 출정을 알렸다.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이번 탐방은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학생과 역사 교사 등 모두 647명이 참가하며 탐방단별로 3박 4일간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내실 있는 탐방 진행을 위해 ▲상하이·난징 ▲하얼빈·대련 ▲도쿄 등으로 탐방 장소를 다양화했다. 권역별 탐방단은 동아시아 지역에 새겨진 항일 독립운동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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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남해안에 800mm 비, 거제·통영 학교 침수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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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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