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근로자 실효세율, 양도세보다 최대 12.4%p 높아
2024년 귀속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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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와 유튜브가 AI 시대의 창작 인재를 발굴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유쓰 AI 쇼츠 페스티벌’에 5009건의 작품이 접수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공모전은 과기정통부 주관의 국민 참여형 AI 대회인 전국민 AI 경진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올해 공모전은 구글의 최신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 등을 활용해 자신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심플리 부문과 목소리를 주제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아트(Arts
KT는 서울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도봉경찰서와 함께 지난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서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KT-서울시와 함께하는 AI 미래 캠프'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어린이들이 AI 기술과 윤리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참가 학생들은 25명씩 4개 조로 나뉘어 5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KT의 이동식 AI 체험교육관 'AI 스테이션'에서 AI 기술과 윤리를 체험하고, AI 자격검정 AICE와 연계한 블록 코딩교육 'AICE
미국 방산시장 공략에 나선 한화가 현지 자회사에 4000억 원대 자금을 출자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최근 미국 방산 자회사인 한화디펜스USA와 투자법인 한화퓨처프루프의 유상증자에 잇따라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출자 규모는 최대 2억9900만 달러 규모다.. 한화디펜스USA는 한화의 미국 내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법인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퓨처프루프는 미국 전략자산 투자를 위한 법인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한화시스템(각각 18
현재 분양중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대민지원과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다.지난 광복절 연휴 기간 거제에는 900mm 이상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가정과 상가, 도로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는 수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거제 지역 곳곳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봉사자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와 주택 등 현장을 찾아 쌓인 토사와 잔해물을 제거했다. 또 농지와 공장 등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거제시
속초시가 신속한 민원행정을 비롯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재난 대응, 아동 복지, 문화예술 활성화 등 시민의 일상과 관광 현장을 아우르는 행정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행정의 속도와 안전, 복지와 문화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촘촘하게 연결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경쟁력 높이기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올해 상반기 속초시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5만6,684건. 월평균 9,447건에 이르는 민원에도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99.9%를 기록했다. 즉시 민원이 3만8,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민원 9,503건, 국민신문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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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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