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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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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재명 정부 밑천 드러나…이번 지선은 경제 무능 심판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의 경제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입했다는...
'4월 18일'... 의령 홍의장군 전국 시낭송대회
호국정신을 기리는 전국 규모 시낭송대회가 경남 의령에서 열리며 참가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제2회 홍의장군 전국 시낭송대회'가 오는 4월 18일 오후 1시 의령군 의령군민...
[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 낮기온 18~20도...내일 곳곳 다소 많은 비
기상청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2도, 낮 최고기온은 18~20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30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남부와 경상
[Cover People] "이동 중엔 '유튜브 뮤직'으로 영감 충전"... 올라운더 배우 '강다민'
어느덧 춘 3월이다. 벚꽃이 흐드러지는 이 계절,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은 비단 꽃만이 아닌 듯하다. 촬영 내내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현장을 달궜던 배우 강다민의 이야기다.흔히 말하는 ‘과즙상’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녀를 마주하니, 일본 가수 오오츠카 아이의 ‘사쿠란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사랑에 빠진 소녀의 풋풋함을 노래한 J팝처럼, 아이돌에서 배우로 도약한 그녀의 행보 역시 싱그럽기 그지없다.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48’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배우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강다민이 걸어온
쫑긋 솟은 산바위, 진안의 명물 마이산을 걷다
진안의 명물은 단연 마이산이다. 쫑긋 솟은 산바위 두개가 눈에 딱 띈다. 정말 말의 두 귀를 닮았다.73차 인천in 터덜터덜 걷기가 마이산길에서 열렸다. 버스 한 대 정원을 꽉 채우고, 이른 아침 6시30분 인천을 출발해 3시간만에 마이산 북부주차장, 관광정보센터에 닿았다. 멀리 우람한 산바위 두 개가 두 눈을 사로 잡는다.이날 마이산길의 하이라이트는 멀리 신비하게 보이는 말의 두 귀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다. ‘연인의 길’로 불리는 구불구불 오름길을 두시간 가량 걸으니 우뚝 솟은 두 바위 바로 앞이다. 마지막 계단길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