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직접 과세소득을 조사·결정해서 고지서를 들이미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과세소득을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이다. 정부부과 방식보다는 납세자 스스로 자기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세 방식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이런 신고납세 방식과는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을 세법은 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이다.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

경남도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창원시 등 3개 권역에서 기업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2일 창원을 시작으로, 23일 김해, 24일 통영에서 연이어 개최된다.이번 설명회는 도내 기업체의 회계·세무 담당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올해는 400여 명의 교육생이 참석할 예정이다.설명회에서는 △2024년 개정 지방세법 주요내용과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요령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

조세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직 국세공직자 단체인 국세동우회가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 폭넓은 의견교환의 장이 마련된다.현장 의견 중에는 세정발전을 위한 건의와 함께 납세자 불편사항, 제도개선사항이 전달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도 청취할 예정이다.특히 납세자들이 어려워하는 분야는 물론 권익보호 문제를 비롯해 상속·증여 시 자산평가제도 등 제도개선,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협력 비용의 보전, 체납징수의 실효성 제고 등 세정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

2023년 국세청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10건 중 3건에 이르는 27%인 것으로 나타났다.본청의 경우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받아 들인 비율이 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조사 내용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본청 및 7개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분야 권리보호 98건을 요청받아 26건을 시정했다. 시정비율은 26.5%다. 처리기관별 시정비율을 살펴보면,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와 함께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지원이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5월9일까지입법에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인천세무서은 김성철 서장이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협력기구로 있는 인천세무서 관내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와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의 초청으로 각각 16일과 17일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경영자들이 궁금해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세정지원 제도 안내, 세무조사 운영방향, 가업승계 제도 등을 안내했다.김 서장은 간담회에서 먼저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등의 3중고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움직임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양호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