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지난 29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해양범죄 16건을 감경처분 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30일 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8건, 어선법위반 5건, 수산업법위반 1건,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류위반 1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1건이다. 심사결과 즉결심판 5건·훈방 11건으로 16건 모두 감경 처분됐다. 심사위원은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 등 내부위원 3명과 홍승철교수, 정용찬 변호사, 최미주 변호사, 서관태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이
10만원 미만의 소액 절도범이 경찰의 경미범죄심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모면했다.충북 진천경찰서는 24일 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소액 절도사건 2건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경 결정된 경미사건 2건은 모두 1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 등을 고려해 1건은 즉결심판에 회부했고 1건은 훈방 조처됐다.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분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 처분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
충북 진천경찰서는 24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에 대해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2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1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1건은 즉결심판 회부, 1건은 훈방으로 감경조치했다.손휘택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창원서 수소동력 군 전술차량 첫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국회의원이 창원시장 재임 시절 전략적으로 추진한 수소산업 활성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허 시장이 창원에 유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동력연구본부가 군에서 활용할 수소연료전지 기반 전술차량
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최신기사
의성군민 하나 되는 화합의 장, ‘제68회 의성군민체육대회’ 15일 개막
의성군은 의성군민의 대화합 한마당 축제인 ‘제68회 의성군민체육대회’가 오는 15일 의성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의성군과 의성군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체육대회는 승부보...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양구군이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양구군은 거점통제초소 및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특성에 따라 방역 및 예찰 강화, 유입 차단, 확산 방지 등 분야별 정밀방역을 추진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먼저 양구군은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철새 방역관리, 농장 유입 방지, 농장 간 확산 방지, 방역 지원 체계 구축 등의 분야로
선비문화테마파크, 스몰 웨딩존·전통혼례로 감성 웨딩 명소 부상
영주시 선비문화테마파크가 스몰 웨딩존 운영과 전통혼례 개최로 웨딩 관련 콘텐츠를 확대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통미와 자연이 어우러진 곳에서 감성적인 분위기로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선비세상 선비정원에 마련된 스몰 웨딩존은 주례석, 버진로드, 신부대기실, 폐백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제 소규모 예식도 가능한 공간이다. 가족이나 연인 단위 방문객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며 즐길 수 있는 포토존으로 자리잡고 있다.추석 연휴 기간에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전통혼례가 개최되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한국 전통문화에 매료
첨단기술 스타트업, 대구에 모인다! 「2025 스타트업아레나」 개최
국내 기술혁신 스타트업과 관련 전문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 스타트업아레나’가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본 행사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와 동시 개최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스타트업 아레나’는 2024년부터 FIX와 함께 새롭게 시작한 스타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제7회 양산 차문화 축제’
양산시는 오는 10월 18일 오후 1시 20분 하북면 통도아트센터 광장 일원에서 ‘제7회 양산 차문화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통도예술마을협동조합이 주최·주관하고, 양산시가 후원하는 지역문화 축제로, 천년고찰 통도사를 품은 양산의 정체성과 품격 있는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차를 매개로 한 휴식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식전 국악·한국무용 공연을 시작으로, 전통 떡메치기 및 떡 나눔 행사, 개막식, 다양한 차 시음과 다례 시연, 그리고 다채로운 지역문화 공연과 통기타·노래 공연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