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일 한 언론이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7000억대로 감경... 4일 임시 제재심」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7000억원대로 대폭 감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일 임시 제재심을 열어 홍콩 ELS 과징금 제재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확정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은 ‘26.5.13.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충북 진천경찰서는 28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2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1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다. 손휘택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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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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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한 언론이 5.27일 「금융당국, 금융지주 CEO 연임 1회 허용 법제화 가닥...다음달 결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다음달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안으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에 명문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금융지주 CEO의 임기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 수순이다. 한 번의 연임까지만 허용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미확정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퇴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정몽규 회장은 29...
“검증된 역량” 대 “바꿔야 산다”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국민의힘 최재형 보은군수 후보가 지난 26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대규모 유세 대결을 펼쳤다.하 후보의 이날 유세에는 이시종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 임호선·노영민 충북도당 상임선대위원장, 이수진 중앙당 여성위원장, 백승아 중앙당 대변인 등 당직자와 중진들이 대거 참여해 지원 유세를 펼쳤다.연단에 오른 하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은 하유정이 반드시 해낸다”며 “이재명 대통령, 조정식 국회의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와 함께 반드시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남의 자
인천시, 환경부의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공모 선정
인천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도 제1차 에너지인력 양성사업’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시는 경기도와 광역 컨소시엄을 구성해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됨으로써 6년 간 215억원을 들여 지역 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인천에서 인천대·인하대·인천테크노파크, 경기에서 가천대·경기대·성균관대·아주대·한국공학대·경기산학융합원이 참여한다.주요 교육 분야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섹터 커플링,
천안시, 노키즈존 맞서 아동친화 ‘아이러브 스토어’ 10곳 선정
충남 천안시는 아동 동반 가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아이러브스토어’ 10곳을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아이러브스토어는 노키즈존 확산에 따른 아동 차별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친화적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시는 면적 8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 전용 의자, 어린이용 수저·포크, 아동 전용 메뉴판을 갖춘 업소 10곳을 선정했다.심사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여부와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가점으로 반영했다.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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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세 정상화 더 미룰 명분 없어…정부 로드맵 내놔야”
참여연대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코스피 상승세와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 여건 미성숙’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더 이상 막연한 시장 여건을 이유로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즉각 구체적인 금융소득 과세 로드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1일
"유주택자도 세대원도 1순위 청약 가능"… 수원역 아너스빌 타임원, 1순위 청약 2일 접수
SM하이플러스와 아주엠엔씨가 공급하는 '수원역 아너스빌 타임원'이 지난 1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평균 2.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특히 전용 84㎡A 타입은 평균 3.8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업계에서는 비규제지역의 장점과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낮춘 계약 조건이 청약 흥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실제 수원역 아너스빌 타임원은 계약금 부담을 크게 낮춘 금융 혜택을 갖췄다. 총 계약금은 분양가의 5%
김재원 "박근혜 전 대통령, 보수 복원력을 회복해 주는 계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이 큰 힘을 얻은 것은 물론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 발판도 마련됐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2일 CBS라디오 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선거판 등장에 대해 "보수의 복원력을 회복해 주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며 높이 평가했다.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이 "단종이 노산군에서 복위된 것처럼 박 대통령도 거짓과 모험으로 덧씌워진 멍에를 벗고 제자리로 복위될 것이다"고 한 것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명예 회복은 보수 진영
패스트파이브, 송도센트럴점 오픈
패스트파이브가 인천 송도에 신규 지점 ‘송도센트럴점’을 연다. 파트너십 기반의 오피스 운영 모델을 수도권 주요 업무 권역으로 확장한다.송도센트럴점은 인천대입구역 도보 3분 거리, 720평 규모 오피스다. 메인 라운지와 워크 라운지를 분리해 업무와 휴식, 미팅 목적에 따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팅룸도 마련했다. 송도 랜드마크 센트럴파크를 도보로 오갈 수 있다.김대일 패스트파이브 대표는 “송도 진출은 수도권 주요 업무 권역으로 오피스 운영 모델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사례이자, 위탁운영
사라져가는 제주 자리돔, AI로 찾는다
제주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와 제주지방기상청이 제주 바다의 기후위기 문제를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제주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교육연구소는 제주지방기상청과 공동으로 ‘제주 기후 SOS: 데이터와 AI로 그리는 제주 바다의 미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최근 해수온 상승과 기후변화로 개체 수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제주 대표 향토 어종인 자리돔을 비롯한 지역 환경 문제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