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흉기소지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의결하고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예비행위 감경 처벌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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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심의까지 막는 김용원 "군인권센터가 유족들 선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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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경과원, 화성지역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청년 교육생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화성지역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화성시와 경과원은 4월 18일까지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화성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명을 선정, 5주간 제약·바이오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신청일 기
인천시,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 지원' 참여기업 모집
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인천테크노파크, 유타대와 협력해 세계 최대 바이오헬스 시장인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키로...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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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무료 방역 추진
제주시는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저소득층 가구 및 홀로사는 노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료 방역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역은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수눌음클린방역 사업단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살균 및 살충, 바퀴벌레 방제 등을 추진한다. 바퀴벌레 방제로는 바퀴벌레 독먹이법, ULV살충 작업, 초미립 공간 살균작업, 잔류 분무 작업을 포함한 총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노트북을 열며] 고령의 미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서 시작
경북 고령군. 대가야의 옛 도읍이자, 찬란한 역사를 품은 곳.그러나 지금 고령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가야 고도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 시작이 바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다.상수도보호구역은 수질을 보호하기
대구 앞산 산불 42분 만에 주불 진화…임야 165㎡ 소실
대구 앞산 은적사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 분만에 꺼졌다.3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7분께 남구 봉덕동 앞산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헬기 6대와 차량 21대, 대원 62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42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이번 불로 인명피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 "민주당 내각 총탄핵은 내란 행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고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대결과 대치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서로를 향한 설전도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제2의 계엄' '유혈 사태' '내란' '전복' 등의 국민을 선동하고 자극하는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대여 포문을 열었다.이 대표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전부
[아침시단] 산림보호법 제53조 (법제처)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