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CJ대한통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CJ대한통운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CP 등급평가에서 준법경영과 리스크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A등급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운영 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직권조사 면제나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CJ대한통운은 2017년 CP를 도입한 이
펨테크 기업 질경이가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 질경이는 2025년 7월 23일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으나, 감경 사유로 인해 12월 23일 미지정됐다.공시에 따르면, 질경이는 2025년 11월 11일에 해당 내용을 공시했으며, 지정 예고일은 12월 10일이었다. 현재 질경이의 주가는 2505원으로 전일 대비 295원 상승해 13.35% 증가했다.질경이는 2015년 12월 29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다.불성실공시법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사전 통보된 2조원보다 최종 금액이 낮아질지 은행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징금 감경 여부에 따라 자본 건전성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제재심을 앞둔 은행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대상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5곳이다.금감원은 앞서 이들 은행에 대해 과징금을 약
충남 금산군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나서고 있다. 감경 대상은 크게 패키지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요건 충족 시 수수료 또는 기본 단가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패키지 측량은 경계복원, 분할, 지적현황 등 측량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한 필지의 2종목 이상의 측량을 동시에 의뢰해 1회에 완료할 경우 추가 종목의 기본 단가를 감경한다. 농업 경쟁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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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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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에 가방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권력형 비리 범죄"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인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되자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가방과 함께 이씨가 작성한
라이터·아스터, 하이퍼리퀴드 추격…디파이 파생상품 경쟁 격화
라이터와 아스터가 디파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며 하이퍼리퀴드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라이터는 포인트 기반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자들 관심을 끌고 있으며, 조만간 토큰 출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아스터는 9월 탈중앙화 파생상품 시장에서 일일 거래량 1위에 오르며 빠르게 점유율을 확장했으나, 워시 트레이딩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아스터는 주요 디파이 파생상품 거래소로 자리 잡고 있다.하이퍼리퀴드는 여전히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라이
남양주 별내면 이륜차 정비소 화재…소방당국 진압 중
27일 오후 2시 55분쯤 남양주시 별내면에 위치한 한 이륜차 정비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현장에서는 짙은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고,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잇따라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장비 31대와 인
“내 하루의 시작이었던 너를, 오늘은 하늘로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먼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던 아이.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발걸음을 알아채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이. 내가 아플 때는 말없이 곁에 누워 나를 지켜주고,잠들지 못한 밤에는 숨이 고를 때까지 곁을 지켜주던 아이. 그 아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내 하루의 시작이었고, 내 하루의 끝이었으
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자체 조사는 셀프 면죄부' 비판
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