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CJ대한통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CJ대한통운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CP 등급평가에서 준법경영과 리스크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A등급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운영 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직권조사 면제나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CJ대한통운은 2017년 CP를 도입한 이
펨테크 기업 질경이가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 질경이는 2025년 7월 23일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으나, 감경 사유로 인해 12월 23일 미지정됐다.공시에 따르면, 질경이는 2025년 11월 11일에 해당 내용을 공시했으며, 지정 예고일은 12월 10일이었다. 현재 질경이의 주가는 2505원으로 전일 대비 295원 상승해 13.35% 증가했다.질경이는 2015년 12월 29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다.불성실공시법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사전 통보된 2조원보다 최종 금액이 낮아질지 은행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징금 감경 여부에 따라 자본 건전성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제재심을 앞둔 은행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대상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5곳이다.금감원은 앞서 이들 은행에 대해 과징금을 약
충남 금산군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나서고 있다. 감경 대상은 크게 패키지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요건 충족 시 수수료 또는 기본 단가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패키지 측량은 경계복원, 분할, 지적현황 등 측량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한 필지의 2종목 이상의 측량을 동시에 의뢰해 1회에 완료할 경우 추가 종목의 기본 단가를 감경한다. 농업 경쟁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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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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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이혜훈 전 의원을 제명한 것에 대해 “지금은 이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영병 목을 치고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해 희망을 드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얻겠느냐”며 “이제는 우리가 진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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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분양시장 회복세… 1만1,000세대 품을 ‘뉴온시티’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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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축서비스산업, ‘건축 계획 및 설계’ 업무 59.6%… 매출 48조·종사자 38만5천명
건축서비스산업 업무 분야에서 ‘건축 계획 및 설계’가 59.6%로 가장 높고 ‘감리’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28만5,000명이 넘었으며,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은 약 48조 원으로 집계됐다.건축공간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건축서비스산업의 구조, 경영활동, 시장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한 ‘2024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통계정보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
대한세무학회, 신규 세무사 양도소득세 기본교육…큰 호응
대한세무학회가 연말 바쁜 일정에도 수습 세무사들의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 예비 세무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하는 수습 교육과는 별도의 교육이다.대한세무학회는 지난 27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62기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수습교육 중인 예비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신규 세무사 양도소득세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수습 세무사들이 앞으로 각 수습처에서 지녀야 할 기본 생활태도와 특히 양도소득세 업무의 현명한 해결을 위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