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CJ대한통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CJ대한통운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CP 등급평가에서 준법경영과 리스크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A등급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운영 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직권조사 면제나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CJ대한통운은 2017년 CP를 도입한 이
펨테크 기업 질경이가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 질경이는 2025년 7월 23일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으나, 감경 사유로 인해 12월 23일 미지정됐다.공시에 따르면, 질경이는 2025년 11월 11일에 해당 내용을 공시했으며, 지정 예고일은 12월 10일이었다. 현재 질경이의 주가는 2505원으로 전일 대비 295원 상승해 13.35% 증가했다.질경이는 2015년 12월 29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다.불성실공시법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사전 통보된 2조원보다 최종 금액이 낮아질지 은행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징금 감경 여부에 따라 자본 건전성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제재심을 앞둔 은행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대상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5곳이다.금감원은 앞서 이들 은행에 대해 과징금을 약
충남 금산군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제도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나서고 있다. 감경 대상은 크게 패키지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요건 충족 시 수수료 또는 기본 단가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패키지 측량은 경계복원, 분할, 지적현황 등 측량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가 같은 동일 지번 또는 연접한 필지의 2종목 이상의 측량을 동시에 의뢰해 1회에 완료할 경우 추가 종목의 기본 단가를 감경한다. 농업 경쟁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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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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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을 경제정책 실패의 총알받이로 활용할 것"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9일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총알받이로 활용될 것"이라 말했다김근식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통합과 탕평일까요"라며 "아닐 것이다. 향후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정치적 총알받이로 이혜훈 장관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위해 이 지명자를 발탁한 게 아니라
대통령도 "내가 왜 그랬는지 생각 든다"는 용인 반도체…"새만금 이전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2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반영되고 실행되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올해 수익금 200조원 돌파…수익률 20% '역대 최대' 성과
국민연금의 올해 기금운용 수익이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올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성과가 공개되었...
[송년특집: 기자가 ‘픽’한 올해의 기사] 여름배추 파동이 던진 과제…국산 품종과 기술의 역할
여름배추를 취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불안정’이었다. 강원 고랭지 배추밭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밭을 둘러싼 조건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 장마는 길어졌고 폭염은 앞당겨졌으며, 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쏟아졌다. 농민들이 “올해는 또 어떤 날씨가 올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경험이 쌓여서가 아니라, 경험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이 같은 변화는 책상 위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더 분명하게 느껴졌다. 직접 찾은 강원도 안반대기 산간지대의 배추밭은 한눈에도 기후 부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9일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유 전 행정관은 이날 청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지난 선거에서 연이어 경선이 불발돼 사실상 정치적 꿈을 내려놓은 상태였다”며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부당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용기를 얻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시민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이어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에 의해 후보가 선출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선출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정 대표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