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2023년 6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도입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
안동시는 24일 시청 대동관 낙동홀에서 ‘2024년 적극 행정 직장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낡은 업무 관행과 소극 행정 등 공직사회 내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시 소속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날 강의는 인사혁신처의 적극 행정 전문 강사인 정승호 강사가 맡았으며 △적극 행정 공무원 지원 및 보호제도 △적극 행정 국민 신청제도 △적극 행정 면책·감경 사례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번 달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 시책사업, 시민 생활에 관한 사항, 각종 인허가·회계 처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2021년 6월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종합감사로서, 각종 인허가, 계약·공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도민의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면책사항을 충족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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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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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서 방출된 입자와 지구 대기가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현상 ‘오로라’. 오로라처럼 저마다 독특한 시각과 감성이 묻어나는 청년작가들의 회화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마음에서 빛나는 다섯 가지 빛’이란 의미를 담은 단체전 ‘5RORA’전이 이달 22~30일 아흐레간 인천시 중구 개항동 김정숙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다.아트사이클 청년예술인단체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엔 준호, 샤샤, 우솔, 르마킴, 이주연 등 다섯 명의 청년작가가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 중이다.각자 지닌 철학적 고민과 예술적 상상력이 캔버스와 만나 한 차원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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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빠르면 8월 예정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르면 8월에 예상된다.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기재부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반년 동안 총사업비 검토를 해왔으며, 시급하지 않은 복합 상업·문화시설 등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2016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4조8700억원이었으나 국토부가 지난해 초 기재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은 6조8900억원으로 41.5% 증가했다.총사업비 상승 원인은 물가와 금리, 지가 인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