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도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4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3% 수준으로 인하하는 감면 혜택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감경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처리 받을 수 있다. 감경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진천경찰서는 16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하여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등 6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해 대상자들의 범죄 전력과 고의성,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6건 모두 훈방으로 감경조치했다. 한동희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반성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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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95점 이상을 획득하며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GS건설은 앞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협력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다.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 공공 발주 사업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높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구호를 외쳐 전국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던 배재고 야구부의 제재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다.이에 따라 배재고는 다음 달 열리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배재고 측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내린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1개월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앞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부터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징계는 이달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제재수단이자, 현장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는 쟁점이다.특히 소규모 점포 증축, 불법 증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와 임차인, 시공자 사이의 책임 귀속, 시정명령의 적법성, 이행강제금 산정과 감경 여부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은 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건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행위에 대해
미 상원이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사면·감형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16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상원은 샘 뱅크먼-프리드가 어떤 경우에도 사면이나 형 감경 등 행정적 관용 조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처리했다.결의안은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통과됐다. 상원의원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안건이 처리되는 절차다. 결의안은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사면·감형 반대와 함께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과 법치주의 수호 의지도 확인했다.이번 결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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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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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도시 춘천 만든다"…시민 주도 ‘THE 건강한 춘천’ 걷기문화 확산
춘천시가 시민이 주도하고 함께 실천하는 건강한 걷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THE 건강한 춘천’ 걷기 활성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단순한 운동을 넘어 일상 속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걷기’를 지역사회 전체의 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시민 건강리더 양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도시 기반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춘천시는 걷기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영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보행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함께 추진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환경 조성에 힘
포천시, 퇴원환자 의료·요양 통합돌봄으로 지역사회 정착 지원
포천시는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퇴원환자 통합돌봄 사업은 병원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골절·낙상 등 기능 저하 환자와 암·심부전 등 중증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범문의료재단 진요양병원, 일심재단 포천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15명 전원 자격증 취득… 울산동구가족센터, 취업역량 강화 결실
울산동구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와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한 아동요리지도사 2급 자격취득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동구가족센터는 지난 21일 센터 교육실에서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아동요리지도사 2급 자격취득과정' 수료식을 열고 교육생 15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 15명을 대상으로 총 13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아동 발달 단계에 맞춘 요리교육 지도법을 비롯해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이수했다.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 "오늘 저희 팀은 매우 용감했다"
강원과의 지긋지긋한 징크스를 깨지 못한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저희 팀은 오늘 굉장히 용감했다"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21일 강원FC와의 홈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경기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없다"며 "저희 팀은 오늘 굉장히 용감했다. 강한 팀 상대로 너무나 잘해줬고, 경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선수들은 환상적이었다. 선수들이 플랜대로 실행을 해줬다"며 "오늘 게임 플랜을 제외했을 때, 키포인트는 강도였다"고 말했다.이어 "상대보다 강도가 높았고,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삼척시의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 첫발
삼척시의회가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삼척시의회는 21일, 첫 공식 회기를 앞두고 삼척시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의 방향성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의원들은 점심 배식에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복지관 관계자와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노인복지 현장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