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목성수 서장, 외부심의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사건 또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해 경미 형사사건 정상참작기준표에 따라 감경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경미한 절도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 등 28건을 심의‧의결해 감경처분했다. 목성수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준 외부 시민위원께 감사 말씀 드린다”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를 선도하는데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2025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형사 사건에 대해 참작 사유를 고려한 적정한 처분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한다.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보령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법무사,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총 11건을 심의했다.심사대상 11건에 대해서는 초범 여부,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경미범죄사건 정상참작 기준
충북 진천경찰서는 29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집안 화단 등에 먀약류에 속하는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6명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위원회는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가 평균 10주 안팎의 소량이고 대부분 6‧70대의 고령 주민인 점을 감안하여 6건 모두 훈방으로 감경처분했다.손휘택 서장은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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