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에 1조원에 육박하는 2023~2024년 전남 시·군 미송금 지방교부세를 지급하고, 전남광주특별법에 시·군·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5%p 인상 규정 명시를 건의했다.24일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제19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연 협의회는 전남 시·군 재정 개선 방안 정부 건의를 의결했다.영암군이 협의회에 제시한 ‘통합특별시·시·군·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5%p 인상 및 미송금 교부세 교부’ 협의 안건을 공식 의견으로 채택해 정부에 건의키로 한 것.영암군은 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대통령에게 부과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해 온 광범위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다르면,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헌법상 의회에만 부여된 과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상 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화장품 그룹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슈롬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6대3 의견으로, 제재 법률인 IEEPA를 활용해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해 반대의견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두 의회는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각각 가결했다.지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돼 통합 청취 안건을 가결했던 두 의회는 이번에 반대 의견을 가결함으로써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은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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