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공론화와 관련해 "합의된 룰로 경기했다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와 여당은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결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논의 결과, 국민연금 제도 방향에 대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시민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특위 등을 통해서 소득보장 강화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경실련은 "작년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이다.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논의에 참여한 시민대표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방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6년 만에 9%에서 13%로 4%p 오른다. 소득 대체율도 42.5%에서 50%로 함께 오르게 된다.이러한 선택은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홍종락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력히 추진 중인 '박정희 동상' 건립에 대해 대구시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이다.국회 연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도로 ‘박정희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다 사업 추진 근거 또한 빈약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다.‘박정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연금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하고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신속하게 연금개혁을 완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참으로 말도 많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국가적 과제다.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열 분 중 여섯 분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 즉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또 보험료도 14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류호국 경기도 소통협치관이 참여한 가운데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이 자리에서는 식품기부 활성을 위한 공론화 방법 및 이를 통해 기부된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 효과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강기태 회장은 “연간 700억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도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시·군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종사자들

인천광역시는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에 인천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캠프마켓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스터플랜은 지난해 12월 D구역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반환된 캠프마켓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으로, 시는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오는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앞서 지난달 인천에 주민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을 제주지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다.이에 앞서 2023년 1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수행한 제주형 행정 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연말에 마무리되었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행정 체제 모형과 구역안에 대한 학술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