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기존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 전 45.8%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공론화에 나선다.16일 하나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은 지난 13일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신규 원전과 SMR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이번 논의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기존 계획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용인·호남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의 핵심 시정 가치인 ‘시민 참여 행정’을 제도화하려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의안 1호로 상정된 ‘공론화 조례안’이 부결된 데 이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마저 심사 보류되면서 김상욱 호의 초기 시정 운영에 급제동이 걸렸다. 울산시는 시의회 지적을 수용해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대의민주주의 훼손 우려에 발목 잡힌 ‘공론화 조례’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섬식정류장 관련 사업의 존폐 여부와 관련해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숙의형 공론화'를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숙의형 공론화를 거쳐 BRT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의 존폐 여부를 포함해 관련 쟁점을 공론에 부치겠다는 것이다.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와의 통화에서 "숙의형 공론화에서는 BRT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동광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숙의형 공론화로 결정한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동광로 2.1㎞에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 도입을 위한 BRT 설계를 마무리하고 63억원의 공사비를 편성했다.도는 지난해 서광로 BRT 1단계 사업을 끝냈고, 올해 하반기 동광로 구간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다만, 섬식정류장으로 할지, 상대식정류장을 할지, 현행대로 유지할지는 주민공청회 등 숙의형 공론화로 결정한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덕홍 의원은 이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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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신뢰받는 행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행정정보 구축에도 나서며 군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정선군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파크골프와 그라운드골프가 큰 인기를 얻으며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은 물론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20·30대 이탈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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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양주시장, 경마공원 양주 이전 제안…"미래 성장동력"
양주시가 과천경마공원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지난 24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과천경마공원의 양주시 이전을 한국마사회 측에 공식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철도와 고속도로망 등 양주시의 뛰어난 광역교통망 등 수도
고창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제1회 추경안 심사 돌입
전북자치도 고창군의회가 지난 23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25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고창군의회는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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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성호 사의 표명에 "이재명 정부 레임덕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하는 추진하는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범죄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폭주의 속도를 오히려 더 높이고 있다”며 “개딸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도 개선에 들어간 노란봉투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도
[속보]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지킬 사람은 나…당원들은 저를 지켜달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